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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 Ⅰ. 부담금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관련 법령 (1) 법령 근거 및 성격 (2) 제도 경위 Ⅱ. 법령 개정 연혁 1.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요 개정내용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제2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Ⅰ. 부담금 부과 대상 1.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2.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6)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Ⅱ. 부담금의 감면 1. 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2. 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3. 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4. 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5. 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6. 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7. 법 제11...
머리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광역 전철, 광역 도로 등]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수도권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지방 5대 도시권[부산권,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2002년 1월 11일부터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부과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정한 범위 내로,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택지 개발 사업ㆍ도시 개발 사업ㆍ대지 조성 사업[종전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포함] 등이며,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20세대 이상]ㆍ주택 재개발 사업[재건축 포함]ㆍ주상 복합 건축 사업[20세대 이상] 등이다. 본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법제처, 국토교통부 등의 해석사례와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최효진상무, 출간을 허락하신 도서출판 탐진 최재범 대표님께 감사한 마을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11월 장상록 문진기 김정훈 김성범
장상록 [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이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학박사, 경영학박사이며, 대구광역시청에서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맡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 (2016),대통령 표창(2010)을 수상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사,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사,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지방세 강사,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지방세 강사, 충북공무원 교육원 세무조사 강사, 전북공무원교육원 세무조사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세무tv 세무컨설팅 최고전문가과정(2기) 교수이다. 저서로는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세무실무〉 공저,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세무실무〉 공저,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골프장 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공저, 〈지방세 국세 세무조사대책 실무〉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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