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쌓여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발사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주변국들또한 비대칭위협인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상황 속에서 한국이 그동안 대비해온 미사일방어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올바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국익을 높이기 위해 양혜원의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꼭 필요한 필독서라 할수 있다.
한국은 전두환 정부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간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이 결정을 번복하였고 김대중 정부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이전 정부의 결정을 바꾸지 못하고 이어가게 된다. 한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한미동맹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동맹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포기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주둔 정책, 핵우산 정책, 전진배치(Forward Deployment) 정책, 기타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포기되지 않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미사일 방어 정책에서만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양자동맹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각각 안보딜레마를 겪는다는 것은 동맹에 관한 연구에서 잘 알려져 왔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 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동맹이론,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미국의 SDI를 추진한 레이건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그리고 한국의 전두환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의 군사기술력, 경제력, 대북억제력, 동아시아 지정학에 대한 판단, 동맹에 대한 고려를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을 통하여 국제정치학자로서 분석한 책이다.
비대칭위협이 날로 커지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결국 한국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안보수호를 위해서 중요한 체계라고 할수 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점차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사실 한국과 많은 유사한 비대칭위협에 있는 선진국의 3중, 아니 4중 방어체계 구성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요격 체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미사일 공격은 도시와 주요시설에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이다. 살상규모가 다양한 수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여 많은 민간인사상자와 주요시설등을 파괴했으며 큰 피해를 주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체계적으로 가동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의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를 살펴보고 미래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올바른 구축을위해 이책은 꼭 살펴봐야할 필독서임에 분명하다.
Chapter 1.
서 론 1
Chapter 2.
미사일 방어 분석을 위한 국제정치 이론 분석
1. 동맹이론
2. 미사일 방어정책 연구
Chapter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제1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의 출발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전두환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부시 정부의 GPALS추진·탈냉전 시작과 노태우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1990년대 초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클린턴 정부의 TMD·NMD추진과 1차 북핵위기
(2) 김영삼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SDI·GPALS 추진과 긍정적 검토
(2) 1차 북핵위기와 패트리어트 배치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2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확립
1. 부시 정부의 MD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거부
(1) 부시 정부의 MD 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한러정상회담 ABM조약 외교참사
(2)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2.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부시 정부의 MD 유지와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확립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한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와 한미동맹 갈등 악화
(2) 한국의 독일 중고 패트리어트 도입과 한미동맹 갈등 악화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3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 초기 미사일 방어 참여 검토
(2)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201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와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2) 한국의 사드 도입·KAMD 추진과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4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포기와 연루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 연루를 두려워하여 미사일 방어를 거부하였지만 미국이 급박한 순간에 한국을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은 더 커지게 되었고 약소동맹국으로서 군사기술력 이전을 받지 못하여 무기의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연루될 위험은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은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현실주의가 작동되며 힘의 논리는 사라지기 어렵다. 한국은 국익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 정책을 구축하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지키도록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안보딜레마가 사라지지 않는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양혜원 [저]
1985년생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졸업 (정치학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 졸업 (국제관계학 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 졸업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 강사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 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약소동맹국의 연루 회피 원인 분석: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로 정치학박사(정치외교학)를 받았다. 박사 지도교수는 현인택 교수이다. 최근 논문으로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확보 필요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연구”, “육군 기동화력장비 엔진 및 변속기 국산화에 관한 연구(K-9자주포와 K-2전차를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방향”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미사일 방어, 국제정치이론, 동맹이론, 군사전략, 국방정책, 외교정책, 안보전략, 무기체계, 군사학, 방위산업, 남북관계, 통일교육, 대북정책, 통일방안, 정치학, 한미동맹, 안보딜레마, 확장억제, 핵우산, 핵무기, 사드, 민주주의, 북핵, 반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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