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은 초판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위주의 실용서적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고, 특히 비영리법인 설립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의 경우 실제 설립등기에 사용된 서식들을 다수 추가하였다.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진행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운영규정 등도 실제 등록 시 사용된 내용을 다수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법인설립 시 절차상 의문을 가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는 Q/A 방식으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절차상 핵심적인 분쟁영역에 대하여는 관련 대법원 핵심 판례들을 다수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초판에 비하여 튼실하게 추가, 보충을 하였다.
제1편 비영리 사단법인
Ⅰ. 법인 일반 22
1. 법인의 개념 22
2. 법인의 종류 23
3. 비영리법인과 구분되는 유사단체 31
4. 법인의 능력 35
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37
1. 법인의 설립 37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46
Ⅲ. 등기 및 정관변경 168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168
2. 등기의 효력 191
3. 정관변경 191
Ⅳ 기본재산의 처분 197
1. 재산의 구분 197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197
Ⅴ. 비영리민간단체지원 200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200
2.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200
3.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200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04
제2편 비영리 재단법인
Ⅰ. 재단법인 설립절차 206
1. 법인의 설립 206
2.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절차 212
Ⅱ. 등기 및 정관변경 300
1. 법인이 해야 할 등기 300
2. 등기의 효력 322
3. 정관변경 323
Ⅲ. 기본재산의 처분 330
1. 재산의 구분 330
2. 기본재산의 처분 등 330
제3편 공익법인
제1장 공인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위 336
1. 공익법인법의 목적 및 적용법률 336
2. 적용범위 336
제2장 설립절차 338
1. 정관의 적성 338
2. 재산의 출연 347
3. 설립허가 기준 349
제3장 법인의 ...운영과 관리 371
1. 임원의 구성 371
2. 임원의 자격제한 371
3. 이사회 381
4. 감사 387
5. 상근임원직 389
6. 법인 사무의 감사 393
7. 이사취임 승인취소 394
8.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394
제4장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벌칙 395
1. 설립허가의 취소 395
2. 벌칙 398
제5장 정관변경 400
제6장 공익법인의 재산 405
1. 재산구분 405
2. 기본재산의 관리 등 406
3. 수익사업의 승인 426
제7장 법인의 해산 433
1. 해산사유 433
2. 잔여재산의 귀속 433
제4편 유형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제1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36
1. 개관 436
2. 설립허가절차 436
3. 설립허가 이후의 절차 456
4. 설립허가 취소 등 460
제2장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467
1. 개관 467
2. 설립허가절차 467
3. 허가 후 절차 497
4. 해산 등 501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07
1. 개관 507
2. 설립허가절차 507
3. 허가 후 절차 538
4. 해산 등 542
제4장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48
1. 개관 548
2. 설립허가절차 548
3. 허가 후 절차 579
4. 해산 등 583
제5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589
1. 개관 589
2. 설립허가절차 589
3. 허가 후 절차 627
4. 해산 등 630
제6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37
1. 개관 637
2. 설립허가절차 637
3. 허가 후 절차 657
4. 해산 등 659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6
제7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67
1. 개관 667
2. 설립허가절차 667
3. 허가 후 절차 687
4. 해산 등 689
제8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696
1. 개관 696
2. 설립허가절차 696
3. 허가 후 절차 708
4. 해산 등 71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8
제9장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19
1. 개관 719
2. 설립허가절차 719
3. 허가 후 절차 732
4. 해산 등 734
제10장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38
1. 개관 738
2. 설립허가절차 738
3. 허가 후 절차 749
4. 해산 등 752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 758
1. 개관 758
2. 설립허가절차 758
3. 허가 후 절차 771
4. 해산 등 773
제12장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79
1. 개관 779
2. 설립허가절차 779
3. 허가 후 절차 791
4. 해산 등 794
제13장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798
1. 개관 798
2. 설립허가절차 798
3. 허가 후 절차 811
4. 해산 등 813
제14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16
1. 개관 816
2. 설립허가절차 816
3. 허가 후 절차 829
4. 해산 등 83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36
제15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37
1. 개관 837
2. 설립허가절차 837
3. 허가 후 절차 850
4. 해산 등 852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56
제16장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57
1. 개관 857
2. 설립허가절차 857
3. 허가 후 절차 867
4. 해산 등 869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75
제17장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76
1. 개관 876
2. 설립허가절차 876
3. 허가 후 절차 890
4. 해산 등 892
제18장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장, 소방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898
1. 개관 898
2. 설립허가절차 898
3. 허가 후 절차 919
4. 해산 등 921
제19장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27
1. 개관 927
2. 설립허가절차 927
3. 허가 후 절차 941
4. 해산 등 943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49
제20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50
1. 개관 950
2. 설립허가절차 950
3. 허가 후 절차 967
4. 해산 등 969
제21장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74
1. 개관 974
2. 설립허가절차 974
3. 허가 후 절차 988
4. 해산 등 990
제22장 법원행정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995
1. 개관 995
2. 설립허가절차 995
3. 허가 후 절차 1005
4. 해산 등 1007
제5편 기타 공익법인 및 특수법인
제1장 사회복지법인 설립 1012
제1절 총 설 1012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014
1. 서 설 1014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014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1033
1. 총 설 1033
2. 등기절차 1033
3. 첨부서류 등 1034
제2장 의료법인 설립 1056
제1절 총 설 1056
제2절 의료법인의 설립 1056
1. 의 의 1056
2. 의료법인의 설립절차 1056
제3절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1072
1. 총 설 1072
2. 등기절차 1072
제3장 영농(영어)조합법인 1091
제1절 서 설 1091
1. 의 의 1091
2. 법인의 성격 1091
제2절 영농조합의 설립 1091
1. 서설 1091
2. 정관작성 1091
3. 출자 1092
4. 창립총회 1092
5. 설립등기절차 1092
제4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48
제1절 총 설 1148
1. 의 의 1148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1148
제2절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1148
1. 설립인가 1148
제5장 신용협동조합설립 1190
제1절 총 설 1190
제2절 신용협동조합 설립 1190
1. 설립절차 1190
2. 설립등기절차 1191
3. 첨부서류 1192
제6장 장학재단설립(공익법인) 1205
1. 서설 1205
2. 설립허가절차 1205
3. 법인설립허가 후 절차 1233
제7장 구(舊)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1261
1. 지정기부금단체 개념 1261
2. 지정기부금단체(법인) 추천신청대상 1262
3. 분기별 추천신청 접수기간 1263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264
5. 지정기간 1265
6.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265
7. 의무이행사항 1266
8.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1266
9.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267
10.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시 제출서류 1267
제8장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 1283
1. 민간자격증이란 1283
2. 등록신청절차 1284
3. 설립 후 절차 1321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1327
5. 민간자격의 관리운영규정 1327
6. 공인자격 교육운련과정의 승인신청 1328
7.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기준 1341
머리말
초판이 발간된 지 1년여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초판 발간 후 주변 독자 분들 및 여러 전문자격사 분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개정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은 초판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위주의 실용서적을 만드는 데 집중하였고, 특히 초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비영리법인 설립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의 경우 실제 설립등기에 사용된 서식들을 다수 추가하였음은 물론,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진행 시 가장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인 운영규정 등도 실제 등록 시 사용된 내용을 다수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설립 시 절차상 의문을 가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는 Q/A 방식으로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음은 물론이고 절차상 핵심적인 분쟁영역에 대하여는 관련 대법원 핵심 판례들을 다수 삽입하는 방법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의 경우 관련 내용을 초판에 비하여 튼실하게 추가, 보충을 하였다는 데 이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듯 본서는 최대한 독자 분들 및 관련 전문자격사 분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이 한 권의 책으로 실제 비영리법인 설립의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자 분들 및 관련 전문자격사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 실무서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저]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원론(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취소ㆍ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 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ㆍ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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