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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법인관리 제1부에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관리, 정관 작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안,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의 작성,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한 내용, 이사·감사의 선임 및 공증,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임선임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2부에서는 주주명부 및 주권관리, 주식의 종류, 자본금 변동에 관한 내용 및 자본금 증자 및 감자시 세무상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가수금의 출자전환, 법인의 이익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자기주식의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한 회계처리,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주식이동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지방세기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특수관계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평가방법, 자산 및 부채의 종류별 평가,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 및 고가양도에 대한 세무상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보험료·가지급금 세무문제 제3부에서는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시 유의하여야 하는 법인세법 규정, 종업원 선물, 포상금, 경조사비, 종업원 공로금, 상금 및 경품자사제품 등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내일채움공제제도,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국고보조금 세무회, 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관련없는 가지급금 지급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4부에서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제도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에 과세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또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구조 및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추가 과세제도, 토지 및 건물 양도시 안분계산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5부 법인 폐업, 해산, 청산 세무 제5부에서는 법인 폐업하는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청산절차 및 세무상 주의하여야 할 내용등에 대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경영정보사(경영정보문화사 자매회사) 홈페이지 수록내용 - 도서 관련 개정 세법 및 2023년 개정 세법 확정 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 - 업무 서식 및 참고자료

■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이,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 1. 법인 및 법인관리 개요 법인 설립 이유 주주명부 관리 2. 법인과 개인사업자 차이 장부 기장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회사 자금 입출금 법인 대표이사 급여 및 주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소득 폐업 절차 3.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별도로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 소득의 구분 및 종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2] 법인 세금 법인의 소득 계산 신설 법인의 사업연도 신설 법인의 법인세 계산 법인세 계산 요약 실질과세 [2]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법인의 주식, 자본금 주식회사의 자본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2. 비상장법인 설립 절차 및 등기 3. 법인설립 제2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1 개요 2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1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2 대표이사 주소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3 법인 상호 변경 몇 변경 등기 절차 4 자본금 변경 등기 5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변경등기를 상법에 정한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제3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2] 정관 변경 제4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개요 -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례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3] 이사회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개요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5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2] 주식 종류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유상증자 절차 2 무상증자, 무상증자 절차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의 세무상 문제 [4] 자본금 감자 1 유상 감자 및 무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장 법인의 이익 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1 이익배당 2 중간배당 3 이익잉여금 처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2]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 배당권리 포기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특례 제4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 과점주주 지분 변동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의 주식 이동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등이 무상으로 사용함 - 차등배당 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1 증여세 분야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무상 문제 2 양도소득세 분야 -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1 개요 2 양도소득세 분야 3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특정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 특정 법인 (상장·코스닥상장법인 제외)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2 정상가액 이하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 및 결정 사례 [세무리스크] 법인 소유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법인의 핵심 세무실무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3]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4장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1] 보험 가입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험 용어 2 보험의 종류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보험금 수입에 대한 세무회계 제5장 법인의 핵심 세무실무 [1] 종업원 선물, 포상금, 경조사비 등 1 종업원 선물 2 종업원 경조사비 3 종업원 공로금, 상금 및 경품 4 종업원 포상금 5 근로제공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구분 6 자사제품 등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2]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3]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4] 2023년 주요 개정 세법 ■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1장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무 [1]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1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제비용 2 부동산 취득과 회계처리 [2]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1 개요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4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5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3] 재신세 및 주민세 재산분 1 재산세 2 주민세 재산분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4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5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무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1 개요 2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추가 과세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1 주택 추가 과세 및 기숙사, 사택 2 비사업용토지 3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제5부 법인 폐업, 해산, 청산 실무 제1장 법인 폐업 및 해산, 청산 1. 법인 폐업 신고 2.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제2장 법인 폐업 세무실무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법인 폐업 및 청산시 법인세 신고?납부 청산소득금액 계산 및 회계처리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문제 폐업한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 3.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4.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5. 4대보험 정산 및 사업장 탈퇴신고 ▣ 경영정보사 (경영정보문화사) 홈페이지 활용 1 도서 관련 개정 세법 및 2022년 개정 세법 확정 내용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3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4 계정과목 분류 및 해설 5 업무 서식 및 참고자료 6 사례별 세무회계

★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보고서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들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독립된 감사인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부감사대상법인 ①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 4개 기준(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인 이상 ② 주식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부채총액 등의 규모가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외부감사 첫해는 4개월 이내)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 균등 증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야 한다.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불균등증자라 한다.)로서 주식 발행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치보다 낮은 경우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증자시 발행하는 주식의 실질가치기 2억원임에도 1억원에 발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받은 주식(실권주라 한다.)으로 특정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새로운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실질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함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은 증여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주식의 시가를 계상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 이익 배당 법인기업의 주주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한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한 만큼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연도 초 순자산총액이 10억원이고, 1년간 사업을 하여 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말 순자산총액은 13억원으로 3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배당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증가한 자산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처분을 하는 경우 주주에게 현금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산이 감소(유출)되고, 자본(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개요 주식양도양수란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주식을 양도·양수한다. 단,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2]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주식양도양수의 경우 주주간에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취득가액 이상으로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인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임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6조에서는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두고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제법 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旅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법인46013-92,1993.01.13.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종업원 선물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종업원 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는 종업원 선물 구입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대상 급여로 처리를 한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개인적공급에서 제외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 종업원 포상금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사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소득, 제도46011-10290 , 2001.03.27.] [ 요 지 ]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 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름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소득, 소득세과-2057 , 2009.12.31.] [ 요 지 ] 법인의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진규 [저]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총괄 상담관으로서 7여 년간 5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의 세무 및 경리실무 교육 강사,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사무경리실무총서', '계정과목해설, 계정과목실무', '경리 및 세무실무', '사례별회계처리', '법인세실무', '경리회계기초 및 재무제표', '세법', '세금 및 회계실무', '경리노무실무총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