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본서의 집필목적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판례를 정리하고 그 외 출제가능성이 높은 필수 판례들을 시기와 상관없이 추가 서술하여 본교재만으로도 형법시험을 위한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저자는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와 어구에 저자가 직접 읽고 강조하여, 수험생들이 객관식과 사례형 문제에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히 저자의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본서는 사실관계를 보충·정리하고 판결원문을 최대한 수록하여 기본서로는 하지 못한 깊이 있는 판례공부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서를 통하여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본서로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공부한다면 고득점을 위한 보다 완벽한 판례 공부가 될 것이다.
④ 최근 3개년 즉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되어 현재 외부로 공표된 모든 형법 판례를 대상으로 출판을 하였다. 자신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모든 형법 시험에서 최신판례 특히 직전 3개년 판례에 대한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저자는 특히 중요한 3개년 판례와 그 이전 판례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모아 본서를 출판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본서의 집필목적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판례를 정리하고 그 외 출제가능성이 높은 필수 판례들을 시기와 상관없이 추가 서술하여 본교재만으로도 형법시험을 위한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저자는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와 어구에 저자가 직접 읽고 강조하여, 수험생들이 객관식과 사례형 문제에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히 저자의 강의를 듣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본서는 사실관계를 보충·정리하고 판결원문을 최대한 수록하여 기본서로는 하지 못한 깊이 있는 판례공부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서를 통하여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본서로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공부한다면 고득점을 위한 보다 완벽한 판례 공부가 될 것이다.
④ 최근 3개년 즉 2019. 1. 1.부터 2022. 2. 28.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되어 현재 외부로 공표된 모든 형법 판례를 대상으로 출판을 하였다. 자신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형법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본서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부담과 걱정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추가되는 대법원 판례들도 상반기 판례집과 하반기 판례집으로 나누어 계속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2. 3. 15.
변호사 신 현 식
신현식 [저]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전공 석사수료이다. 법률사무소 더본,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수서·방배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이다. 주요 저서 로스쿨 국제거래법(2017, 법문사), 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2019, 피데스), 올라 형사소송법(2019, 경찰공제회), 파르페 로스쿨 형법(2020, 나눔에듀), 파르페 로스쿨 형사송법(2020, 나눔에듀), 파르페 형법 총론·각론(2022, 나눔에듀), 파르페 형법 기출문제집 1200제(2022, 도서출판 더본), 파르페 핵심 기출지문OX형법(2023, 도서출판 더본)[주요 저서] 2013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강의, 2013·2014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강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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