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공무원(법원직)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원직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ㆍ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본서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가 법무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험생활의 단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작은 소망이다.
2023. 1. 27.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 조문정리
ㆍ상법전 중 출제 가능한 조문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ㆍ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ㆍ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ㆍ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5회 이하 출제(★), 5회 이상~10회 이하 출제(★★), 10회 이상 출제(★★★)
？ 기출지문해설
ㆍ조문편제에 따라 조문ㆍ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ㆍ○？문제로 확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ㆍ법원직 기출지문: 2022년 까지 약 15년 동안 출제문제를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ㆍ법무사 기출지문: 28회(2022년) 까지 약 19년 동안 출제문제를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은 법무사 시험과 동일한 출제기관과 난이도로 반복출제된다.
ㆍ매지문마다 출제회수[법원(출제연도)/법무(시험횟수)]를 표시하여 반복출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출제경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의 활용
ㆍ〈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을 조문을 통한 복습 및 확인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ㆍ〈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를 학습할 때, 중요도의 파악을 위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다.
ㆍ〈기출해설〉은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과 조문학습 후 실전문제 연습을 할 수 있다.
ㆍ〈기출해설〉은 출제경향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의ㆍ추신
ㆍ〈주의〉 상법입문자는 반드시 상법강의(해설서)나 기본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로 공부한 후 또는 함께 본서를 사용하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ㆍ〈추신〉 기본 학습이 끝난 수험생은 조문ㆍ판례와 문제집의 반복 학습으로 고득점을 확신할 수 있다.
동영상 및 실강의 활용
ㆍ저자는 해커스공무원에서 상법을 전담하여 강의하고 있다.
ㆍ강의활용은 혼자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절약과 합격을 앞당길 수 있다.
ㆍ강의접속: 해커스공무원(gosi.hackers.com) ？ 법원직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7
제5장 상업장부 26
제6장 상업등기 27
제7장 영업양도 3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41
제2장 매 매 59
제3장 상호계산 64
제4장 익명조합 66
제4장의2 합자조합 70
제5장 대리상 73
제6장 중개업 77
제7장 위탁매매업 81
제8장 운송주선업 87
제9장 운송업 91
제1절 물건운송 91
제2절 여객운송 101
제10장 공중접객업 103
제11장 창고업 107
제12장 금융리스업 111
제13장 가맹업 115
제14장 채권매입업 117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18
제2장 합명회사 125
제1절 설 립 125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30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5
제4절 사원의 퇴사 137
제5절 회사의 해산 139
제6절 청 산 145
제3장 합자회사 151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58
제1절 설 립 158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60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63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64
제5절 회계 등 165
제6절 해 산 167
제7절 조직변경 167
제8절 청 산 168
제4장 주식회사 169
제1절 설 립 169
제2절 주 식 194
제1관 주식과 주권 194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3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38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40
제3절 회사의 기관 242
제1관 주주총회 24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70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322
제4절 신주의 발행 330
제5절 정관의 변경 343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46
제7절 회사의 회계 351
제8절 사 채 369
제1관 통 칙 369
제2관 사채권자집회 376
제3관 전환사채 380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86
제9절 해 산 391
제10절 합 병 393
제11절 회사의 분할 404
제12절 청 산 409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15
제5장 유한회사 424
제1절 설 립 424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426
제3절 회사의 관리 428
제4절 정관의 변경 435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438
제6절 해산과 청산 442
하영태 [저]
▣저자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상법전공) -도쿄대학 정치법학과(Po-Doc/객원연구원) -(전)도쿄대학 정치법학과(특임교수) -(전)상명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강사) -(전)윌비스한림법학원 ？상법？경제법？ 전임 -(현)한국상사법학회？한국금융법학회(이사) -(현)한양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강의교수) -(현)박문각서울법학원 ？상법？ 전임 -(현)해커스변호사 ？상법？경제법？ 전임 -(현)해커스공무원 ？상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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