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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 경제법 강의 
하영태 ㅣ 무지개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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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2월 17일
  • 페이지수/크기
 270page/190*260*0
  • ISBN
 9791193777022/11937770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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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본서의 특징 본서는 변호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으로 구성하였다.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학설상 논쟁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판례ㆍ심결ㆍ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서술식 내용을 소목차[Ⅰ~Ⅳ]로 구분하여 쟁점파악과 답안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수험범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변호사 시험에 출제될 주제는 [★]표시로 구분하였다(★표시만 공부하여도 충분함!!). 경제법 관련 법령과 공정위 심결례, 판례(2024년 1월) 중 출제 가능한 내용은 모두 반영하였다. 제도를 이해하고 시험답안에 현출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심사지침을 교재의 내용으로 차용하였다. 잡다한 이론적 미사여구는 모두 생략하고 법령과 판례, 심결례, 심사지침에 입각하여 담백하게 제도를 설명하였다. 기출문제는 해당부분에 년도를 표시하여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교재의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 법전협의 모의고사 기출은 표시를 생략하였다.)
  • 학습 코멘트 학습가이드는 선입관을 줄 것 같아 교재에 부기 하지 않았다. 학습가이드는 본서의 강의때 각 장의 서두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저자의 실강이나 동영상을 활용하면 좀더 편하게 경제법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형 문제의 특성상 답안작성 연습이 합격에 필수 요건임을 강조한다. 경제법 답안작성 요령 ◆경제법은 규제법이다. ◆규제법의 적용은 위법행위 확인→법률요건 검토→위법성 판단→법적효과로 귀결된다. ◆답안작성도 쟁점정리→적용요건(관련규정→위법성판단)→사안의 해결로 귀결된다. ◇쟁점정리: 사례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정확한 논점파악이 요구된다. ◇적용요건: 기본적으로 주체→행위→위법성으로 구성되지만 제도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안해결: 사안을 요건에 포섭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정답이다. 따라서 사안 해결이 잘못되면 아무리 쟁점정리와 요건을 잘 서술해도 틀린 답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공지사항 V단톡방을 활용하여 24시간 익명으로 질문할 수 있고, 카톡방 영상스터디를 이용할 수 있다.
  •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론 3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구성 3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4 제3절 독점규제법상 규제개념 5 제4절 적용범위ㆍ적용제외ㆍ역외적용 ★ 9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5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ㆍ판단기준 ★ 15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 16 제3절 남용행위 금지유형 ★★ 18 제4절 위법성판단(남용행위의 부당성) ★★ 22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7 제6절 공정위의 행정처분 ★ 29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31 제1절 제한이유ㆍ유형 31 제2절 기업결합의 제한 32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의 신고 37 제4절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행정처분 39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41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1 제1절 의의 및 규제이유 41 제2절 공동행위의 유형 ★★ 42 제3절 성립요건 ★★ 48 제4절 부당성(합의내용의 경쟁제한성) ★ 51 제5절 입증책임 52 제6절 공동행위(합의)의 추정 ★ 53 제7절 공동행위의 개시 및 종료 55 제8절 공동행위의 인가 56 제9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57 제10절 자진신고자 감면 57 제11절 사법상의 효과 및 행정처분 61 제6장 불공...
  • PREFACE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체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 소비자보호관련 법률로 구체화 된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경제법의 범위는 독립된 경제법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관련법인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포함 6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된다. 경제법은 경쟁제한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실무적이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빈번히 개정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법학습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경제법해설서를 통해 경제법 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경제법 조문과 판례 및 심결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문제연습 등)을 하여야 한다. 경제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법을 구성하는 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와 심결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경제법 공부의 목적이 변호사 시험합격이라면, 기본내용(제도이론+조문+판례+심결례)을 이해한 후 사례 문제를 통한 연습은 필수요건이다. 본서는 경제법의 기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한 최적화된 수험서이다. 따라서 수험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내용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량으로 줄이고 변호사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한 내용으로만 정리하였다. 본서만으로도 변호사 시험 준비에 필요충분함을 확신한다. 자매서인 [변호사 경제법 연습: 무지개BOOKS]으로 실전연습을 한다면 학습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본서[변호사 경제법 강의: 무지개BOOKS]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4. 2. 17. 저자 하 영 태 識
  • 하영태 [저]
  • ▣저자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상법전공)
    -도쿄대학 정치법학과(Po-Doc/객원연구원)
    -(전)도쿄대학 정치법학과(특임교수)
    -(전)상명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강사)
    -(전)윌비스한림법학원 ？상법？경제법？ 전임
    -(현)한국상사법학회？한국금융법학회(이사)
    -(현)한양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강의교수)
    -(현)박문각서울법학원 ？상법？ 전임
    -(현)해커스변호사 ？상법？경제법？ 전임
    -(현)해커스공무원 ？상법？ 전임

    ▣관련저서
    -법무사 상법강의(무지개BOOKS)
    -법무사 상법 조문판례(무지개BOOKS)
    -법무사 상법 객관식(무지개BOOKS)
    -법원직 상법강의(무지개BOOKS)
    -법원직 상법 조문판례(무지개BOOKS)
    -법원직 상법 객관식(무지개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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