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시험 배점 중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주관식 시험(사례형 및 기록형) 대비를 위한 교재다.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 중 사례형, 기록형 문제의 쟁점, 판례를 모두 담았고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및 기록형 중 중요 문제 또한 반영하였다. 중요 테마나 쟁점의 경우 개관 목차를 두어 논의 배경, 논의 순서 또는 답안 작성 순서, 키워드를 표시하였고 개관 목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라도 목차 옆에 논의 순서 및 키워드를 표시하였다.
판례를 원문 그대로 실었고 중요 판례의 경우 해설을 달아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답안지에 현출이 쉽지 않은 중요 쟁점의 경우 답안지에 적을수 있을 정도로 분량을 압축한 '답안지 작성법'을 별도로 두었다.
[01] 법원ㆍ검사 3
Ⅰ. 법 원 3
z 법원의 구성 /3
x 관 할 /3
c 제 척 /7
Ⅱ. 검사 - 검사에 대한 기피 9
z 견해의 대립 /9
x 검 토 /9
[02] 피고인 10
z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10
x 피고인의 특정 /11
c 진술거부권 /14
v 접견교통권 /15
b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 및 구제방법 /20
[03] 변호사 23
z 필요적 변호사건 /23
x 변호인의 권한 /24
[04]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6
z 소송행위의 무효 /26
x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28
c 소송조건 /32
[05] 수사의 조건, 수사의 개시(친고죄, 반의사불벌죄) 33
Ⅰ. 수사의 조건 33
z 수사의 필요성 /33
x 수사의 상당성 /34
Ⅱ.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 고소, 고발 36
z 개 관 /36
x 고 소 /37
c 반의사불벌죄 /44
[06] 불심검문(경직법), 임의수사 47
Ⅰ. 불심검문 47
z 불심검문의 의의 /47
x 불심검문의 대상자 /48
c 불심검문의 방법 /48
Ⅱ. 임의수사 54
z 피의자신문 /54
x 승낙수색 /55
c 하자승계 /56
[07] 강제수사 개관, 체포와 구속 61
Ⅰ. 강제수사 61
z 의 의 /61
x 강제처분 법정주의 /61
Ⅱ. 체 포 62
z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2
x 긴급체포... /63
c 현행범 체포 /67
v 준현행범 체포 /69
Ⅲ. 구 속 70
z 피의자의 구속 /70
x 피고인의 구속 /71
c 관련문제 /72
[08] 압수, 수색, 검증 78
z 개 관 /80
x 영장의 발부 /81
c 집행의 적법 요건 /81
v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89
[09]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개관 99
z 종류 및 특징 /99
x 사례 대비 - 위법한 압수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100
[10] 구체적인 영장주의 예외, 압수물의 처리, 채혈 등 104
Ⅰ. 구체적인 영장주의 예외 104
z 임의제출물의 압수 /104
x 217조 1항(긴급체포된 자의 압수 등) /123
c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등 /125
v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129
b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130
Ⅱ. 압수물의 처리 131
z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31
x 환부청구권 포기와 소유권포기의 효력 /132
Ⅲ. 관련문제 132
z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132
x 채 혈 /134
c 강제채뇨 /140
[11] 수사상의 증거보전, 수사기록 열람 청구 144
z 수사상의 증거보전 /144
x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인정여부 /145
[12] 수사의 종결 147
z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재정신청 /147
x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1
[13] 공소제기 153
z 공소권 남용 /153
x 공소취소 /154
c 공소 제기의 방식 /154
v 공소장일본주의 /155
b 공소제기의 효과 /156
n 공소시효 /158
[14] 공판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심리의 범위 163
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공개주의 163
Ⅱ. 공판심리의 범위 163
z 공소장변경 /163
x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70
c 축소사실 인정의무를 포함한 유죄인정 의무 사례 /177
v 공소장변경요구 /182
[15] 공소장변경 요구, 공소장변경 필요성, 축소사실 의무 사례유형 184
z 법원의 심증(폭행 / 강도) 〈 공소사실(폭행치상 / 강도상해) 유형 /184
x 법원의 심증(폭행치상 / 강도상해) 〉 공소사실(폭행 / 강도) 문제 유형 /186
c 기타 및 판례 /187
v 공소장변경 요구, 공소장변경 필요성, 축소사실 의무 사례 유형 /189
[16] 공판절차 - 증거개시, 공판전 준비절차 190
z 증거개시 /190
x 공판전 준비절차 /193
[17] 공판절차 - 공판정의 심리(피고인 출석을 중심으로) 194
z 피고인 출석의 원칙 /194
x 피고인 출석의 예외 /194
[18] 공판절차 - 공판기일의 절차 198
z 공판기일의 절차 개관 /198
x 사실심리절차 /198
[19] 공판절차 - 증인신문 200
z 증인적격 /200
x 증인의 의무와 권리 /201
c 증인신문의 방법 /204
v 증인신문절차 위법의 하자 치유 /205
[20] 공판절차 - 공판절차의 특칙 211
z 간이공판절차 /211
x 국민참여재판 /212
[21] 증거 - 증거의 개관 215
z 증거의 종류 /215
x 증거능력과 증명력 /215
c 증거재판주의 /215
v 자유심증주의 /216
[22] 증거 - 자백배제법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7
Ⅰ. 자백배제법칙 217
z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 /217
x 구체적인 사유 /217
c 임의성의 입증 /219
v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220
b 관련문제 /221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1
z 개 관 /221
x 위수증의 의의 및 위법의 중대성 /222
c 위수증의 사례 정리 /222
v 독수독과 /231
b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236
n 관련문제 - 사인의 위수증의 증거능력(위수증 적용여부 내지 증거능력 인정요건) /237
[23] 증거 - 증거의 진정성(동일성), 전문법칙 239
Ⅰ. 증거의 증거능력 개관 239
z 위수증 목차 /239
x 제출된 증거와 원본의 동일성 /239
c 전문법칙 - 5개 /239
Ⅱ. 증거의 진정성(원본) 및 사본 등과 원본의 동일성(사본) 240
z 증거의 진정성과 진정성립 /240
x 원본과의 동일성 /241
c 요 약 /244
Ⅲ. 전문법칙 245
z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의 구별 / 원본증거와 전문증거의 구별 /245
x 사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범행재연사진이나 참여인의 진술이 첨부된 경우 /257
c 조서의 실질 /265
v 전문증거의 해당조문의 요건 포섭 /268
[24] 증거 - 구체적 전문법칙 조문 272
z 311조 /272
x 312조 /272
c 313조 /279
v 314조 /281
b 315조 /284
n 316조 /286
m 수사보고서 /288
,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91
. 재전문증거 /292
/ 증거동의 /293
Z 탄핵증거 /296
X 자백의 보강법칙의 /298
C 공판조서의 증명력 /300
[25] 재 판 301
z 재판 일반 /301
x 종국재판 /302
c 재판의 효력(기판력) /306
[26] 상 소 312
z 직권조사사항은 상소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312
x 상소권회복청구 /312
c 상소의 이익 /313
v 상소의 제기 및 포기ㆍ취하 /316
b 일부상소 /317
n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22
m 형종상향금지의 원칙 /327
, 파기판결의 구속력 /329
. 항 소 /330
/ 상 고 /339
Z 항 고 /343
[27] 비상구제절차 346
z 재 심 /346
x 비상상고 /362
c 약식절차 /364
v 즉결심판절차 /366
b 즉시고발사건 /369
n 배상명령신청제도 /370
판례색인 373
PreFace
머/리/말
z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형사법 시험 배점 중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주관식 시험(사례형 및 기록형) 대비를 위한 교재입니다.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는 기본서와는 달라야 합니다. 철저히 실전 문제 대비 및 실전 답안지 작성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쟁점과 문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됩니다.
즉, ① 가장 먼저 주관식 시험에 출제될 쟁점이 선별되어야 하고, ② 다음으로 개별 쟁점이 논의되는 이유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쟁점별 세부적인 내용 파악에 앞서서 쟁점별 논의 순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③ 개별 쟁점의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는 판례나 학설의 키워드 정리가 되어야 하며, ④ 마지막으로 실제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답안 작성법, 사례 포섭의 방법이나 그 예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위 4가지 모두를 담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 책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책을 완독할 경우 답안지를 작성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손을 근질근질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는 별도로 선보일 예정입니다(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학설 설명, 객관식 대비용 판례 등으로 압축적으로 편집할 예정입니다).
x 이 책의 구성 및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 1.의 ① 관련
1)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 중 사례형, 기록형 문제의 쟁점, 판례를 모두 담았고 모의고사 및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및 기록형 중 중요 문제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주관식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과 판례도 담았습니다. 주관식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을 과감히 제외하여 이 한 권으로 주관식 시험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예상되는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표시하였습니다.
나. 위 1.의 ② 관련
중요 테마나 쟁점의 경우 개관 목차를 두어 논의 배경, 논의 순서 또는 답안 작성 순서, 키워드를 표시하였고 개관 목차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라도 목차 옆에 논의 순서 및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부 내용을 보기 전에 쟁점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도록 하여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중요 키워드나 쟁점의 경우 ★를 하였습니다.
다. 위 1.의 ③ 관련
1) 판례를 원문 그대로 실었고 중요 판례의 경우 해설을 달아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각 쟁점별 키워드나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중요부분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위 1.의 ④ 관련
1) 답안지에 현출이 쉽지 않은 중요 쟁점의 경우 답안지에 적을수 있을 정도로 분량을 압축한 〈답안지 작성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2) 중요한 구성요건이나 주요 쟁점의 경우 포섭 예를 적시하여 별도로 사례 문제집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답안 작성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c 마무리하며
빠짐없이 쟁점정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도있고 풍부한 해설까지 덧붙여 강의 후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 부분을 제외하면 교재 양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 주관식 시험을 위한 쟁점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고 주관식 시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 책의 계획 및 목표를 이해해 주시고 기꺼이 편집을 맡아주신 나눔에듀 정임순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부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어머니, 집에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이쁜이 색시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서초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 1. 31.
변호사 오 승 준
오승준 [저]
출간작으로 『2022 로이어스 법전협 제1차 모의시험 해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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