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통한 완벽한 해설!
법조문의 각 조항별 취지와 관련된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립!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 수출입관계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일반소비자에게도 필수적인 도서!
제1장 총 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 송
제9장 통 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 칙
[부록] 관세법 변천 개요 / 2021년 관세법 용어 개정
[머리말]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감소하는 탈세계화(Deglobalizaion) 현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COVID-19 재확산 등으로 가속화되고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주체들의 활동 다양화를 반영하고 신속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여러 조문에 걸쳐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관세국경 리스크 관리(wake-up call for risk)와 신속통관을 위한 수단으로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를 마련하고,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압류된 체납자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경과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제한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점 업계 경영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등의 법적 근거와 수행사업을 규정하고,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병행되어야만 관세행정 실무과정에서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숙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출간된 지 20여년 동안 매년 개정을 진행하여,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조문별 취지 및 관련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이 장점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관세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번 개정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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