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중요학설.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기본사항의 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함으로써 수험생, 실무가 및 연구자들이 일정한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추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 국내에서 논쟁이 심한 학설이나 판례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인 설명을 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2절 회사법의 의의
제3절 회사법의 성격
제4절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과 회사법 개정
제2장 회사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개념의 수정 및 적용
제4절 회사의 능력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제6절 회사법상의 소송
제7절 합 병
제8절 조직변경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10절 회사의 계속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서 설
제2절 설 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해산과 청산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회사의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해산과 청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절차
제5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정관의 변경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 채
제9절 해산과 청산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참고문헌 1075
조문색인 1083
판례색인 1090
사항색인 1113
〈머리말〉
약 2년 전인 2021년 2월 제2판을 발간할 당시에는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 2020년 12월 개정 회사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석론을 전개하는 데 집중하였었다. 이로 인하여 일부의 오탈자나 조문인용의 오류가 있었고, 중요판례 등을 소개하는 데 미흡하였다. 그리하여 제3판은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새롭게 등장한 판례이론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기존을 입장을 변경하거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법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판례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몇몇 판례는 교재의 상당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이번 판에서는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중요학설·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기본사항의 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함으로써 受驗生, 實務家 및 硏究者들이 일정한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추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쉽고 簡潔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 국내에서 논쟁이 심한 학설이나 판례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인 설명을 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3판 준비가 한창이던 2022년 7월과 8월에는 영국 Cambridge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였다. 그런데 초청을 받을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시차적응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법 조문과 새로운 판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러한 경험이 제3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의 변함없는 믿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수차례의 교정과 편집을 거듭하는 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영사 윤혜경 대리님께도 깊은 謝意를 표한다. 박영사의 변함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이 책의 제1교정시에는 徐承範 辯護士, 鄭然在 辯護士 및 趙慧正 辯護士의 도움이 있었다. 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또 완성형의 기본교재보다는 주요 판례와 요약서 수준의 문헌을 선호하는 일부의 풍조 속에서도 묵묵히 이 학문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同僚先後輩 교수님들께 尊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2월
吳 性 根
오성근 [저]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회사법(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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