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준비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행정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수험생들에게 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최근 판례부분 등을 요약하였다. 또한 행정법의 중요한 암기 문장을 키워드 문제 중심으로 출간하였다.
제1강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제2강 통치행위
제3강 행정법의 법원
제4강 행정법 일반원칙
제5강 특별행정법관계
제6강 공법관계
제7강 사법관계
제8강 공권과 공의무
제9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제12강 행정계획
제13강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5강 기속행위ㆍ재량행위
제16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7강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발생요건
제18강 행정행위의 하자 및 치유
제19강 행정행위 흠(하자)의 승계
제20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21강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22강 행정절차-행정처분절차ㆍ청문ㆍ공청회ㆍ신고
제23강 행정절차-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지도절차
제24강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5강 개인정보보호제도
제26강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제27강 행정심판-관계인ㆍ제기ㆍ심리 등
제28강 행정심판-재결ㆍ고지제도
제29강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일반론
제30강 항고소송-취소소송 요건ㆍ대상ㆍ재판관할
제31강 항고소송-취소소송 소의 변경 및 심리
제32강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판결
제33강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제34강 항고소송-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제35강 당사자소송
제36강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37강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제38강 행정상 손해배상-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
제39강 행정상 손실보상
제40강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제41강 행정상 강제집행
제42강 행정상 즉시강제 등 실효성 확보수단
제43강 행정벌
제44강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5강 행정조사
머리말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준비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행정법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수험생들에게 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최근 판례부분 등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중요한 암기 문장을 키워드 문제 중심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공부하는 방향은 행정법 원리를 이해하고 사례중심으로 현장적용해 가면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 행정법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직업의식에 기반을 둔 투철한 사명의식, 이성적이고 차가운 법집행을 하면서도 따뜻한 가슴을 버리지 않는 매우 인간적인 공무원, 삶과 믿음을 일치시켜 살아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행정법 이론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사명과 꿈과 희망을 심고 이웃들에게 봉사를 통한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길 소망해봅니다.
2023년 2월
저 자
이건수 [저]
[학력]
부산상고(현 개성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졸업(논문: 실종수사)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 박사수료
[경력(자격증 포함)]
03년도 모범공무원수상
10년도 청룡봉사상 수상
12년도 KBS 감동대상 수상
※KBS-1TV 매주 금요일 생방송 프로그램
“그 사람이 보고싶다” 고정출연(07년도부터 현재)
13년도 미국월드레코드아카데미 실종자찾기 세계공식기록등재
13년도 “참나눔 실천인”으로 선발되어 청와대 방문(복지부 추천)
14년도 “올해의 경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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