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판에서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학습범위에 부합하는 본문 내용을 추가.수정하였고, 자격검정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제1장 세금의 기초 지식
01 세금의 개념 및 분류
02 세법의 구조와 기본원칙
제2장 국세기본법의 기초 내용
01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2 납세의무
03 납세의무의 확장
0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05 과세와 환급
06 국세불복제도
07 납세자의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내용
01 부가가치세의 개념, 계산방법 및 특징
0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흐름의 이해
03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04 부가가치세법 기초
05 거래징수와 거래증빙
06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07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4장 소득세법의 기초 내용
01 소득세의 개요
02 납세의무자 등
03 근로소득
04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머리말
2023년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본서로 공부하는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3년 개정판에서는 학습범위에 부합하는 본문 내용을 추가？수정하였고, 자격검정시험 기출문제를 현재의 법 내용에 부합되게 반영하여 정리문제로 제시하였다.
2023년도 본서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및 신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둘째,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
셋째,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 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
부가가치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 청구 추가
둘째,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면세 폐지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등
소득세법의 기초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한도 인상
둘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셋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넷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저자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마음속으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끝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출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자들을 지원해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3년 2월
김완섭·손정호
김완섭 [저]
부산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석산조세문제연구소 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부산여자대학 강사. 현재 경인여자대학 세무회계과 교수이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체평가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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