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제1편의 내용은 이론적인 것이라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제1장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과 관련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였고 이를 정리한 간단한 표도 삽입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개발비용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2편과 제3편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수정들이 있었다. 제2편의 경우, 모든 장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다. 제4장에서는 변화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내용을 반영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전면 수정하여 상술하였으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부분을 보강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료 규제 정책(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반영하느라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추가하고 수정하였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전매금지제도 등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다. 제6장에서도 그 동안 농지제도에 변화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이 있었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의 내용이 크게 바뀌어 이에 대한 내용도 큰 폭으로 수정되었다.
7장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추가 논의되고 있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정비사업에서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시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연도별 사업방식과 사업유형 등의 추이와 진행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밖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및 PFV 일몰제 예고 등의 최근 이슈도 가미하였다. 제8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많아 큰 폭의 수정이 있었다. 그 동안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개정판에 담았다. 제9장에서는 주로 LTV와 DTI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정이 있었다.
제3편에서는 역대 정부가 처한 상황과 부동산정책, 주요 부동산정책일람, 각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로 형식적인 통일성을 꾀하였다. 최근 5~6년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11장으로 옮기지 않고 12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부동산정책의 과제부분에서는 프롭테크와 부동산의 디지털자산화에 대해 추가하였다.
제 1 편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 1 장 부동산과 부동산정책
제 2 장 부동산시장의 균형과 변화
제 3 장 지대와 지대이론
제 2 편 부동산정책의 내용과 실제
제 4 장 부동산 이용규제
제 5 장 부동산 가격규제와 보조금
제 6 장 부동산 소유와 거래 규제
제 7 장 부동산 개발정책
제 8 장 부동산세제
제 9 장 부동산금융정책
제 3 편 부동산정책의 흐름
제 10 장 외환위기 이전의 부동산정책
제 11 장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정책
제 12 장 최근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과제
머리말
이번에도 제1편의 내용은 이론적인 것이라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제1장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과 관련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였고 이를 정리한 간단한 표도 삽입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개발비용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2편과 제3편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수정들이 있었다. 제2편의 경우, 모든 장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다. 제4장에서는 변화된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내용을 반영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전면 수정하여 상술하였으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부분을 보강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료 규제 정책(이른바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반영하느라고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추가하고 수정하였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전매금지제도 등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폭적인 수정이 있었다. 제6장에서도 그 동안 농지제도에 변화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일부 내용 수정이 있었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의 내용이 크게 바뀌어 이에 대한 내용도 큰 폭으로 수정되었다.
7장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추가 논의되고 있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정비사업에서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시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연도별 사업방식과 사업유형 등의 추이와 진행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밖에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및 PFV 일몰제 예고 등의 최근 이슈도 가미하였다. 제8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많아 큰 폭의 수정이 있었다. 그 동안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개정판에 담았다. 제9장에서는 주로 LTV와 DTI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수정이 있었다.
제3편에서는 역대 정부가 처한 상황과 부동산정책, 주요 부동산정책일람, 각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로 형식적인 통일성을 꾀하였다. 최근 5~6년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과정을 비교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11장으로 옮기지 않고 12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부동산정책의 과제부분에서는 프롭테크와 부동산의 디지털자산화에 대해 추가하였다.
이태교 [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력으로는 한국일보 정치부기자(최고회의, 외무부, 국회출입기자), 중앙일보 정치부기자(청와대 출입기자)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근무, 삼성그룹, 삼성에버랜드(주) 기획조사실장,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 위원,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부사장, 동부그룹, (주)한국자보서비스 대표이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경영, 행정, 통상정보, 예술대학원장 겸직), (사)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 세계부동산연맹(FIABCI) 한국대표부 회장 겸 이사회 부회장, 부동산TV 명예회장, 서울부동산포럼 창립회장, 삼성에버랜드(주) 경영고문, 한중부동산포럼 회장, 서울 사이버대학 석좌교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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