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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공법론 
정영철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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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656page/180*253*41/1298g
  • ISBN
 9791130344058/11303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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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이란 때로는 자의(自意)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타의(他意)로 등이 떠밀려 나가듯이 움직이는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터득한 나만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인생에서 전성기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때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때라는 항간의 얘기는 지금의 나에게 적용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놀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서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주루(酒樓)에 앉아 소반(小盤) 위의 술잔을 기울이는 데 여념이 없는 나에게 그래도 등 떠밀면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의 아내, 소연은 그래서 항상 고마운 반려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본 사람은 글 독촉 또한 만만치 않음을 실감한다. 꽤 오래전부터 전공서적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언턱거리를 대면서 뿌리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였다. 기르다 만 암탉의 배를 가르고 꺼낸 달걀처럼 아직 숙성되지 않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만큼 지식인이 금기시해야 하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구양수의 삼다(三多)에서 결국 많이 생각하는 다상량(多商量)이 으뜸인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러나 어쩌랴. 호기롭게, 아주 공명심에 편승해서 연구년을 계기로 덜컥 출간을 약속했으니,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오래된 법언이 아주 무겁게 나에게 다가왔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그것도 약간의 압박감을 함께 느끼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결국 이 책은 내가 직업으로서의 학문의 길에 접어든 이후, 고민해 온 결과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애초에 이 책의 기획의도는 국가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인 부동산공법에 대비한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부동산공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이 행정법각론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데다,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만으로 부동산공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의 경험과 확신이 있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했던가. 애초의 집필의도와 다르게 꽤나 전문적인 서적으로 둔갑한 느낌이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축적된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건설과 건축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성찰을 토대로 건설·부동산공법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담고자 노력했다. 전체적인 체계와 윤곽을 기초로 건설·부동산공법에 대한 나름의 해석론을 견지하다 보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론과 철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적 가치를 바로 세워서[正立], 그에 부합하게 이론을 확립하여[定立], 여러 가치가 서로 균형있게 서는[鼎立] 일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책은 오롯이 나의 생각과 의지의 결과물이다. 아직은 설익고 완결되지 못한 내용이 많다. 때로는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차근차근 채우고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도교수인 김성수 교수님은 여러 쟁점에 대해 영감 있는 조언을 해 주셨고, 멀리 독일 Jena 대학교의 브레너 교수님(Prof. Dr. Michael Brenner)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셨다. 박영사의 이영조 부장님은 채권자의 글 독촉과 편달을 세련되게 해 주셨고, 최동인 대리님은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다. 편집부의 사윤지 님은 아주 꼼꼼한 일솜씨로 책의 품격을 높여 주셨다. 휘강상회(輝綱觴會)의 제자들 역시 실무적 시각과 현장의 상황을 전달해 주었다. 모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다. 이 책의 상재(上梓)를 못 보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아내 소연과 딸 세린은 이 책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2023년 2월 상로...
  • 自序 i 법령약어표 iii 제1장 건설·부동산공법의 이해 제1절 ｜ 건설·부동산공법의 의의 3 제1항 건축과 건설의 의의 3 제2항 건설·부동산공법의 의의 4 제2절 ｜ 건설·부동산공법의 체계 5 제1항 건설·부동산공법의 구성 5 제2항 건설·부동산공법의 통합 제2장 건축법 제1절 ｜ 건축법 서설 9 제1항 건축법의 의의 9 Ⅰ. 건축경찰법으로서의 건축법 9 Ⅱ. 건축법의 구성 10 제2항 건축법의 연혁 10 제3항 국토계획법과의 비교 11 제2절 ｜ 건축물의 건축 12 제1항 건축물 12 Ⅰ. 건축물의 의의 12 1. 전통적 건축물의 개념 12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요소 / 12 2) 해석론상 건축물개념의 요소 / 13 2. 건축물개념의 확장 14 3. 적용제외 건축물 14 Ⅱ. 가설건축물 15 1. 가설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논란 15 2. 가설건축물의 종류 16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16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 3. 가설건축물의 관리 18 4. 가설건축물의 건축법규정의 일부 적용배제 18 Ⅲ. 공작물 19 1. 공작물 축조의 자유의 원칙 19 2. 신고대상 공작물 19 제2항 건축행위 20 Ⅰ. 건축행위의 의의 20 1. 건축행위의 개념 20 1) 건축행위를 좁게 보는 견해 / 21 2) 건축행위를 넓게 보는 견해 ...
  • 정영철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제24회 합격, 사법시험 제23회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했다. 미국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LL.M./J.D., Baker & McKenzie, Chicago 변호사, 법무법인 우방, 율촌 변호사를 지냈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논문으로 'Impending Amendments to Korean Corporate Laws in 2009: A Mystic Mix,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Hostile Takeovers in Korea: Turning Point or Sticking Point for Policy Directions? Asia Pacific Law Review', 'Korean Legel Education for the Age of Professionalism: Suggestions for More Concerted Curricula, East Asia Law Review'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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