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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규칙(2023) 
윤흥희 ㅣ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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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4월 05일
  • 페이지수
 1530page
  • ISBN
 9788957552759/89575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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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이 책은 행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범죄 수사규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제1부 수사규칙 해설 제1편 총 칙 제2편 수사에 관한 사항 제1장 통 칙 9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9 제2절 수사의 조직 24 제3절 수사서류 48 제2장 수사의 개시 58 제3장 임의수사 112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112 제2절 변호인 접견·참여 170 제3절 영상녹화 181 제4절 수 배 187 제4장 강제수사 229 제1절 체포·구속 229 제2절 압수·수색·검증 291 제3절 통신수사 357 제4절 증 거 400 제5장 시정조치요구 435 제6장 범죄피해자 보호 437 제7장 특 칙 448 제1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48 제2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455 제3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470 제4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505 제5절 마약류범죄에 관한 특례 536 제6절 보전절차에 관한 특례 540 제7절 보석자 등의 관찰 544 제8절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549 제3편 수사종결 등에 관한 사항 제1장 통칙 554 제2장 수사종결 561 제2장 장부와 비치서류 584 제2부 수사규칙 양식 제1장 범죄수사규칙 599 제2장 경찰수사규칙 845 제3부 경찰관련 법령 제1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995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1022 ...
  • 머리말 2023년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와 유지에 관하여 상호협력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대통령령)」 및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이 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권개혁 입법 내용 및 취지를 수사 실무절차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범죄수사규칙은 법령체계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되고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책자는 범죄수사규칙 각 조문을 기본으로 여기에 경찰수사규칙과 각종 경찰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수사 기본 집합체의 완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 수사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각종 수사서류 양식의 용어가 기존 보고나 지휘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통보나 요청 등으로 변경되어 정리하였다. 셋째, 관련 조문을 입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끝으로 본 책자의 전면개정을 위한 원고와 자료입력 작업을 전담한 법률미디어의 편집부 직원분들과 개정판의 출간을 서둘러 주신 법률미디어 출판사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2023. 4. 편저자 윤홍희 드림
  • 윤흥희 [저]
  • 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경찰인재교육원,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서경대학교 법학학과 강사. 호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대한민국 탐정협회 교수. 저서로 마약학의 이해 (한성대출판부,2007), 형사특별법 (법률정보센터,200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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