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은 수험생들이 보다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민법정론의 주요한 키워드 및 출제 가능한 판례 중심으로 형광색 하일라이트를 하였다. 하일라이트는 목차와 함께 읽어야 효과가 있다. 목차에서의 쟁점에 관한 답이 바로 하일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출표시를 추가하였다.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 론 / 16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9
Ⅲ. 파생원칙 / 23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4
Ⅰ. 의 의 / 34 Ⅱ. 민법상 능력 / 34
제2절 자연인 36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6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6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6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9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41
Ⅰ. 행위능력 총설 / 41 Ⅱ. 미성년자 / 42
Ⅲ. 피성년후견인 / 49 Ⅳ. 피한정후견인 / 52
Ⅴ. 피특정후견인 / 54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55
제3관 주 소 58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 설 /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60
Ⅲ. 실종선고 / 64
제3절 법 인 69
제1관 서 설 69
제2관 법인의 성립 70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70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71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72
제3관 법인의 능력 75
Ⅰ. 총 설 / 75 Ⅱ. 법인의 권리능력 / 75
Ⅲ. 법인의 행위능력 / 7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8
제4관 법인의 기관 81
Ⅰ. 이 사 / 81 Ⅱ. 감 사 / 89
Ⅲ. 사원총회 / 90
제5관 법인의 소멸 93
Ⅰ. 의 의 / 93 Ⅱ. 해 산 / 93
Ⅲ. 청 산 / 94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7
Ⅰ. 법인의 주소 / 97 Ⅱ. 정관의 변경 / 97
Ⅲ. 법인의 등기 / 100 Ⅳ. 벌 칙 / 101
제7관 비법인사단 101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12
Ⅰ. 서 설 / 112 Ⅱ. 부동산과 동산 / 114
Ⅲ. 주물과 종물 / 117 Ⅳ. 원물과 과실 / 119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21
제1절 총 설 121
제2절 법률행위 123
제1관 총 설 123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23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23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25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6
Ⅰ. 목적의 확정성 / 126 Ⅱ. 목적의 가능성 / 126
Ⅲ. 목적의 적법성 / 127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31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3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42
제3절 의사표시 146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46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46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48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54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8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5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75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78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7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9
제1관 서 설 179
제2관 대리행위 181
제3관 대리권 183
Ⅰ. 서 설 / 183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84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85 Ⅳ. 대리권의 소멸 / 191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92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92 Ⅱ. 복대리 / 193
제5관 무권대리 194
Ⅰ. 총 설 / 194 Ⅱ. 표현대리 / 195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0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6
Ⅰ. 총 설 / 216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16
Ⅲ. 법률행위의 취소 / 22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38
Ⅰ. 조 건 / 238 Ⅱ. 기 한 / 244
Chapter 05. 기 간 248
Ⅰ. 기간 일반 / 248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48
Chapter 06. 소멸시효 251
Ⅰ. 의 의 / 251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51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63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80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81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87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95
제1절 서 론 295
제2절 물권변동 301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301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301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329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33
제3관 물권 소멸 336
Chapter 02. 점유권 340
Ⅰ. 개 관 / 340 Ⅱ. 점 유 / 340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346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349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58
Ⅵ. 점유의 보호 / 365 Ⅶ. 준점유 / 370
Chapter 03. 소유권 37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71
Ⅰ. 소유권의 권능 / 371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82
Ⅲ. 상린관계 / 383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95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99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99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99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99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417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418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422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22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7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8
제3절 공동소유 434
Ⅰ. 서 설 / 434 Ⅱ. 공 유 / 434
Ⅲ. 합유와 총유 / 452
제4절 명의신탁 456
Ⅰ. 서 설 / 456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456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463
Chapter 04. 용익물권 479
제1절 지상권 47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479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484
Ⅲ. 지상권의 효력 / 485 Ⅳ. 지상권의 소멸 / 489
Ⅴ. 특수한 지상권 / 492
제2절 지역권 506
Ⅰ. 의 의 / 506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507
Ⅲ. 효 력 / 507 Ⅳ. 특수한 지역권 / 507
제3절 전세권 508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508 Ⅱ. 존속기간 / 510
Ⅲ. 전세권의 효력 / 512 Ⅳ. 전세권의 소멸 / 517
Chapter 05. 담보물권 525
제1절 유치권 525
Ⅰ. 의 의 / 525 Ⅱ. 성립요건 / 526
Ⅲ. 효 력 / 530 Ⅳ. 소 멸 / 535
제2절 질권 535
제1관 동산질권 535
Ⅰ. 동산질권의 의의 / 535 Ⅱ. 동산질권의 성립 / 536
Ⅲ. 동산질권의 효력 / 537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540
제2관 권리질권 540
Ⅰ. 권리질권의 성립 / 540 Ⅱ. 권리질권의 효력 / 543
제3절 저당권 546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546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550
Ⅲ. 저당권의 효력 / 558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570
Ⅴ. 특수한 저당권 / 570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86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586 Ⅱ. 가등기담보 / 589
Ⅲ. 양도담보 / 599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607
제1절 채권의 목적 607
Ⅰ. 서 설 / 607 Ⅱ. 특정물채권 / 609
Ⅲ. 종류채권 / 612 Ⅳ. 금전채권 / 613
Ⅴ. 이자채권 / 615 Ⅵ. 선택채권 / 617
제2절 채권의 효력 619
제1관 채무불이행 620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620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636
Ⅲ. 강제이행청구권 / 663
제2관 채권자지체 663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666
Ⅰ. 서 설 / 666 Ⅱ. 채권자대위권 / 666
Ⅲ. 채권자취소권 / 677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704
Ⅰ. 분할채권관계 / 704 Ⅱ. 불가분채권관계 / 705
Ⅲ. 연대채무 / 709 Ⅳ. 부진정연대채무 / 717
Ⅴ. 보증채무 / 721
제4절 채권의 양도 746
제5절 채무의 인수 763
제6절 채권의 소멸 770
제1관 총 설 770
제2관 변 제 770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770 Ⅱ. 변제의 요건 / 771
Ⅲ. 변제의 효과 / 782
제3관 공 탁 797
제4관 상 계 801
Ⅰ. 의 의 / 801 Ⅱ. 상계의 요건 / 802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81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817
Ⅰ. 경 개 / 817 Ⅱ. 면 제 / 818
Ⅲ. 혼 동 / 818
Chapter 02. 계 약 819
제1절 총 칙 819
제1관 계약의 성립 819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19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24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825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828
제2관 계약의 효력 83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834 Ⅱ. 위험부담 / 84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849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854
Ⅰ. 총 설 / 854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862
Ⅲ.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방법 / 866 Ⅳ. 해제의 효과 / 868
Ⅴ. 해지의 효과 / 878
제2절 증 여 879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879 Ⅱ. 증여의 효력 / 880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881 Ⅳ. 특수한 증여 / 884
제3절 매 매 885
Ⅰ. 매매의 의의 / 885 Ⅱ. 매매의 성립 / 886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894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99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922 Ⅵ. 환 매 / 923
제4절 교 환 924
제5절 소비대차 925
제6절 사용대차 928
제7절 임대차 931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931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934
Ⅲ. 임대인의 의무 / 936 Ⅳ. 임차인의 권리 / 944
Ⅴ. 임차인의 의무 / 964 Ⅵ. 임대차의 종료 / 968
Ⅶ. 주택임대차 / 969 Ⅷ. 상가임대차 / 991
제8절 고용 999
제9절 도 급 1000
Ⅰ. 서 설 / 1000 Ⅱ. 도급의 효력 / 1002
Ⅲ. 도급의 종료 / 1017
제9절의2 여행계약 1018
제10절 현상광고 1021
제11절 위 임 1022
Ⅰ. 위임의 의의 / 1022 Ⅱ. 위임의 효력 / 1022
Ⅲ. 위임의 종료 / 1024
제12절 임 치 1025
제13절 조 합 1027
제14절 종신정기금 1044
제15절 화 해 1045
Chapter 03. 사무관리 1046
Chapter 04. 부당이득 1051
Chapter 05. 불법행위 1082
？판례색인 1111
[머리말]
민법정론 2023년판을 출간한다.
이번 개정작업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봐야 할 과목은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다. 광범위한 민법을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하여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까? 목차를 중심으로 각 쟁점을 파악하고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면 될 것이지만, 빼곡히 나열된 문자를 읽는 것이 숨이 막힐 때가 있다.
수험생들이 보다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민법정론의 주요한 키워드 및 출제 가능한 판례 중심으로 형광색 하일라이트를 하였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이 보다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험에 처음 발을 딛는 학생들도 저자의 하일라이트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면 좀 더 쉽게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일라이트는 목차와 함께 읽어야 효과가 있다. 목차에서의 쟁점에 관한 답이 바로 하일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출표시를 추가하였다.
저자는 이 책의 주요한 쟁점들을 유튜브 “이태섭 민법 TV”를 통해서 강의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수험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과 함께 하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
2023. 3. 17.
공저자 박수곤, 이태섭
박수곤 [저]
대표작으로 『민법정론』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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