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의 개요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새로운 다자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역 안정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외교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중국은 주변 관련국과의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10+1, 일대일로(一？一路) 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하이협력기구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다자협력체로서 중국의 다자주의를 기초로 한 신안보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과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권리와 역할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한 극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다자외교 전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직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미국 주도적인 세계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중국위협론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은 아시아에서 양자관계에 기초한 상호동맹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으로 아시아 각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구축을 시도하는 등 언제든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 사건 이후 대테러 전쟁의 목적 아래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여 중국을 사방에서 감싸고 위협하고 있다. 중동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장악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안정과 에너지 수급이 절실한 중국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당량의 원유를 중동 지역에서 수급하는 중국이 최근의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따라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과 에너지 관련 협력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다자외교의 중점이 중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중국내 이슬람 민족의 분리주의를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최근 발생한 티베트 등 중국내 민족 독립운동의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급격하게 성장해 온 중국으로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 안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구소련에서 분리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뚜렷하게 어느 국가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등이 서로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주요국과 함께 주도적으로 창설한 상하이협력기구는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가속화되고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인용하면서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 언론들은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적극활용하여 중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위상의 급격한 부상은 기존의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무력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이 아직은 중국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경제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중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저서는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정의와 배경,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주의의 대한 성과와 이를 통한 한국의 득실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자주의란 무엇인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적 협의체를 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역적ㆍ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포괄적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시진핑의 다자주의
중국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다자주의’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새롭지 않다. 중국은 근 10년간에 걸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식 다자주의를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이 취임하면서 중국 지도부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중심의 세계 운영보다는 인류운명공동체(人？命？共同？)의 정신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래서 일대일로(一？一路) 구상 역시 다자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입장
한국의 윤정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및 일정한 구역의 안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점차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파과하고,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국제기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인식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부담을 느낀 바이든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줄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로 변모하도록 각종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압박해나가고 있다.
도서출판 북그루에서 ‘시진핑의 다자주의’ 책이 나왔다. 오늘날 세계는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중심의 세력을 개편하려는 중국의 의해서 다자주의를 중요 정책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다자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뚜렷한 통섭과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온 작가 이창호가 이번엔 ‘다자주의’ 속에 숨겨진 시진핑의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돌아왔다. 또 저자는 국제 통섭 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국제주의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국가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또는 계급적 경계를 넘어 단결해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정부가 공통의 장기적 이익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8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중국를 대표하는 중국외교부의 푸충(傅？) 군축사장(軍控司長)이 국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국 중심의 세력 결합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식 다자주의 프레임을 구축하겠다는 선언한 것이다.
물론 다자주의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중국의 전유물은 아니다. 한국도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대중 외교 전략이나 다른 나라들과도 외교 전략을 다자주의 틀 속에서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제 세계는 다자주의에 의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자외교는 특정 강대국과만 친하게 지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각 나라의 외교 노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강대국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진정한 다자외교를 말한다.
특히 경제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중국이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자주의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머리말
목 차
제1장 다자주의란 무엇인가?
1. 다자주의의 정의
2. 다자주의와 대조되는 개념
3. 시진핑의 다자주의
4. 조 바이든의 다자주의
5. 미국과 중국의 다자주의의 충돌
6. 한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입장
7. 다자주의의 전망
제2장 시진핑의 다자주의
1.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2.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3. 2019년 브릭스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4. 2021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5.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6. 2021년 G20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7. 2021년 중·러 화상 정상회담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8. 2022년 뮌헨 안보회의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9. 2022년 G20 정상회의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10. 2023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의 시진핑의 다자주의
제3장 다자주의의 역사
1. 케네디라운드
2. 도쿄라운드
3. 우루과이라운드
4. 도하개발어젠다
5. 세계무역기구
6. 자유무역협정
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9.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0.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제4장 ...중국 외교의 방향
1. 중국의 지역주의 배경
2. 중국의 지역주의의 성장
3.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역사
4. 중국의 다자주의 수용 원인
5. 중국의 지역강국의 추구
6. 중국식 다자주의 노선
7. 시진핑의 다자주의 실천 방침
8.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
제5장 상하이 협력 기구
1. 상하이협력기구의 설립 배경
2. 상하이협력기구의 설립 과정
3. 상하이협력기구의 설립 목적과 기본 이념
4. 상하이협력기구의 성과
5. 상하이협력기구의 협력 내용
6.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시진핑의 입장
7.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8.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9.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입장
10.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
11.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비판
제6장 일대일로(一？一路)의 개요
1. 일대일로(一？一路)의 정의
2. 일대일로(一？一路)의 목적
3. 일대일로(一？一路)의 의미
4. 일대일로(一？一路)의 역사적 배경
5. 일대일로(一？一路)의 추진 과정
6. 일대일로(一？一路)의 결실
7. 마셜 플랜과의 차이
제7장 일대일로(一？一路)의 전략
1. 정책교류(政策溝通)
2. 인프라연결(設施聯通)
3. 무역원활화(？易？通)
4. 자금융통(？金融通)
5. 민심상통(民心相通)
제8장 일대일로(一？一路)의 배경
1. 중국의 꿈(中國夢)
2. 경제적 배경
3. 서부 대개발
4. 에너지 공급
5. 국내 공급과잉 해소
6. 정치적 배경
7. 군사적 배경
제9장 일대일로(一？一路)의 효과
1. 파키스탄과의 협력
2. 동남아시아로의 진출
3. 인도양 국가로 진출
4. 유럽으로의 진출
5. 중앙 및 서아시아 국가로 진출
6. 아프리카로 진출
제10장 일대일로(一？一路)의 자금 운용
1. 일대일로(一？一路) 비용
2. 정책은행
3. 상업성 금융기구
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제11장 일대일로(一？一路)의 문제점
1. 중국의 주도권 강화
2. 종속화
3. 부채의 증가
4. 프로젝트의 불투명성
5. 인도의 반대
6. 사업의 중단과 취소
7. 안보문제
8. 군사 개입
9. 부채 폭탄 위험
10. 부실 공사
참고 문헌
오늘날 세계는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중심의 세력을 개편하려는 중국의 의해서 다자주의를 중요 정책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다자주의 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적 협의체를 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역적ㆍ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포괄적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로버트 코핸Robert Keohane 프린스턴대 교수는“다자주의는 셋 이상의 국가 간 관계를 조율하는 것으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집단적 정체성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상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1장 다자주의란 무엇인가?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며, 각국의 경제사업을 서로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산 업적인 목표나 안건을 결정하며 독립적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영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보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Davos Forum이라고도 한다. WEF는 1971년 1월 독일 출신의 제네바대학 경영학 교수인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에 의해 창설된 유럽경영포럼European Management Forum多？主？으로 출발을 시작했다. 세계경제포럼은 경제발전 없이 사회발전은 불가능하고, 사회발전 없이 경제발전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되는 포럼이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첫 회의에 400명의 유럽 경영인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제2장 시진핑의 다자주의
다자주의는 원래 지역주의가 중심이 되었던 국제무역에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또 다른 신념이었다. 기존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가 보편화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이 국제적인 무역 협상 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다자주의는 케네디라운드로Kennedy Round부터 시작되었다. 케네디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 T에 관련된 6차례의 회의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회의의 주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제3장 다자주의의 역사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주의는 초국가주의 현상이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고 챙기려는 국가중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권 국가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주권 국가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위기를 감소시키거나 극복하면서 일국의 국가이익을 최대로 보장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이유가 이러한 목적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하여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제4장 중국 외교의 방향
1991년 공산주의 국가의 맹주였던 소련이 해체되자 세계 각국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소련의 보호를 받고 있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은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하였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숙하였고, 자신들을 이끌어 줄 강대국이 필요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 중국과 양극체제가 유지되면서 상호...협력을 공고히 유지하던 유럽 제국의 관심이 해당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각각의 이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소련의 식민지였던 동구 유럽 국가들은 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나토 및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구소련의 식민지였던 동유럽에 대하여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제5장 상하이 협력 기구
일대일로는 동남 아시아·중 앙 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무역·금융·문화 교류의 경제벨트를 말한다. 일대일로에 포괄하는 나라만 62개국이며,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대외 국책사업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중국의 꿈(中國夢)’을 완성할 수 있는 장 기적인 차원의 계획이며 2013년 9월 7일 중국 시진핑？近平 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 강연에서‘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공동 건설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3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구상에 대해 연설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一？ 는 일대一？ 는 산시성의 시안 혹은 내몽골 자치구의 후허하오터에서 시작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독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이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 는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톈진, 칭다오, 상하이시, 푸젠성의 취안저우, 광저우, 하이난성의 하이커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예멘, 케냐, 탄자니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이다. 이를 합한 일대일로는 총 49개국을 도로, 철도, 해로 등의 교통 인프라 직접 투자로 연결하여 국가간 운송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제6장 일대일로 一帶一路의 개요
이창호 [저]
1960년 12월 26일 전남 고흥 출생. 미국 코헨대학교 교육정치학 박사이며 이창호 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이다. 대한명인 겸 신지식인이며 국내 스피치컨설팅 지도사 1호이다. 미국이창호스피치칼리지를 설립했으며, 시민사회에서 장기재산기증협회 홍보대사,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 공동인권위원장이며, 이명박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등과 함께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되었다. MBC 방송국 'TV특강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프로그램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피치 비밀'을 공개하기도 했고, KBS-3라디오에서 생방송 '우리는 한가족' 고정대담과 수상으로는 국방부장관상, 농림부장관상, 해양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21세기 신한국상, 한국인의 명장 20인, 대한민국시민문화상, 제3회대한민국나눔대상, 교육인전자원부장관상 겸 부총리 표창 등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협상의 포인트를 잡아라', '성공을 부르는 코칭의 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 칭찬의 힘'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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