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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남북관계일 것이다. 남북 간 경색과 갈등,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행위를 이어가며, 우리 정부와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남북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순간의 판단 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일상화’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담대한 구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인도적 협력이나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협력 등 비정치적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린 데탕트 등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도 했다.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2022년을 마무리하며 발간한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는 이른바 대전환기 속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정세의 전개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 진단, 오늘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100% 정확한 진단이나 전망, 해답은 있을 수 없지만,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고심하여 집필한 글들을 통해 보다 나은 한반도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밑절미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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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ㆍ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04 제1부 대전환기 국제질서 속 한반도 정세 제1장 동아시아의 신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 ㆍ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Ⅰ. 들어가며: ‘신냉전(?)’, 엄혹한 현실의 도래 17 Ⅱ. 동아시아 냉전의 독특성과 절반의 해체 20 Ⅲ. 냉전 해체의 방향과 2018년의 위대한 실험의 의미 23 Ⅳ.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27 제2장 국제질서 대전환과 한반도 ㆍ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Ⅰ. 국제질서 대전환은 도래하는가? 33 Ⅱ. 대전환의 내용과 주요 특징 34 Ⅲ. 한반도적 의미 44 제3장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 배경, 전망, 향후 과제 ㆍ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Ⅰ. 들어가며 51 Ⅱ.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배경과 전망 54 Ⅲ. 향후 과제 60 제4장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ㆍ 홍석훈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Ⅰ. 들어가며 67 Ⅱ.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68 Ⅲ.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응 75 Ⅳ. 나가며: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모색 81 제5장 대북제재, 코로나19 팬데믹과 북한경제 ㆍ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멀어진 경제강국 건설의 꿈, 2022년 북한경제 87 Ⅱ. 대북제재 강화 직후 북한경제 90 Ⅲ.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북한경제 95 Ⅳ. 북한의 버티기 전략,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98 제2부 대전환 속 대북정책 제언 제1장 최근 5년간 남북관계 변화와 새로운 모색 ㆍ 정대진 원주 한라대학교 교수 Ⅰ. “현상유지 대 현상전환”의 교차 105 Ⅱ. 한반도의 이중냉전 상황 108 Ⅲ. 한반도 2D 패러독스와 ‘선평화·후통일’ 원칙 112 Ⅳ. 북한 비핵화 연계·병행론과 새로운 모색 115 제2장 북한의 교통 SOC 현황과 개발 협력 방향 ㆍ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Ⅰ. 사회간접자본을 바라보는 남북의 시각 121 Ⅱ. 북한의 교통 SOC 현황 및 평가 122 Ⅲ. 북한의 교통 SOC 개발 협력 방향 137 제3장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ㆍ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145 Ⅱ. 북한에 대한 투자 환경과 현황 147 Ⅲ. 아시아 경제체제전환 4개국의 국제투자와 금융지원 149 Ⅳ. 북한에 대한 시사점 154 Ⅴ. 결론 158 제4장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지원 접근 방향 ㆍ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165 Ⅱ.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166 Ⅲ.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과 대북 지원 과제 171 Ⅳ.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구상 176 Ⅴ. 요약 및 맺음말 184 제5장 인도지원과 개발협력 ㆍ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Ⅰ. 대북 인도지원의 현황 189 Ⅱ.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하여 193 Ⅲ. 대북지원 활동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당면과제 196 Ⅳ.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은 평화구축의 핵심이다 206 제6장 북한 사회 문화 변화 전망과 대응 ㆍ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Ⅰ. 2019년 이후 북한의 키워드 ‘애민’과 ‘애국’ 211 Ⅱ. 사회문화 정책 동향 212 Ⅲ.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기조와 대응 217 Ⅳ. 북한 사회문화 정세 전망 224 집필진 소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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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 없는 통일은 맹목적’이다.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는 변증법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보다 큰 목소리로 참여해 국민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광범위한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다차원적 남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냉전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 바꾸어 가는 실천들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9쪽) 한반도와 국제질서 대전환이 어떤 맥락과 이해관계에서 교차하는가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social construction)되어야 한다. 사회적 구성은 논의의 ‘개방 및 자유’와는 다른 차원이다. 역설적이지만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를 실천하는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46쪽) 대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과제 못지 않게 국내적으로 여론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국제정치적 편익을 극대화하되 국내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북핵 억제의 효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3쪽)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한 사회에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MZ세대를 포함하는 세대 통합교육 및 통일인식 함양 등이 요구되며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통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83쪽) 북한이 (…)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경제위기에 봉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산업 전반의 침체와 가동률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국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8만톤, 3.8% 감소했다. 경제강국의 꿈은 이미 멀어졌고, 기후위기, 보건위기, 장기화된 제재속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00쪽)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무조건적인 선비핵화 신화에 사로잡힌 정책은 아니라는 점은 평가 가능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개발협력투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대북농업협력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 협력, 사회문화협력 등에서 ‘담대한 구상’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본다. (117쪽) 2015년에 북한에 제안한 〈원산-금강산철도 현대화를 위한 투자제안서〉는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고 있다. 북한은 개발자에게 철도건설 시 〈시설물 철거 비용 및 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비용 항목에 단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궤도부설시 Km당 단가와 차량의 대당 단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비용 편익 수치를 제시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40쪽) 초기에는 한국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협력하고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단계가 지나고 국제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세계 선진국이 막대하게 지원하는 ODA 자금을 비롯하여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본격적인 FDI를 통한 국제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기가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ODA나 FDI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160쪽) 대북 식량 지원이 다시 추진된다면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 즉, 대북 식량 ...지원의 원칙과 지원체계를 미리 구축하여 필요시 질서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원 목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긴급 구호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개발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를 제안한다. (185쪽)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남북관계 개선이나 각종 협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득세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성과와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정부와 민간의 몫이다. (206쪽) 남한의 상황도 나쁘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남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대화의 필요성도 크지 않고, 대화의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 남북 대화를 시도할 모멘텀도 보이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대화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정치 논리는 일반 논리의 합리적 판단을 초월한다. 어떤 극적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극적으로 대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해도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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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민 [저]

•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유라시아 북한연구소장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이사, 희망래일 대륙철도연구소장과 북한경제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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