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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7판) : 2024 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민사법
박승수 ㅣ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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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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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page/191*260*21/91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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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58248864/115824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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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개정판에서는 2023년 제12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을 반영하였다. 2024년 기록형 시험 대책으로 2023년까지 11회 본시험과 22년 법전협 기록 문제를 편입하였다. 민총, 채총, 채각, 물권, 친상, 집행법(전부.추심) 다시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편재를 재구성하였다.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40 Ⅳ. 형성청구 49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51 Ⅵ. 소송비용 60 Ⅶ. 가집행의 선고 60 제3장 청구원인 61 제1절 청구원인 61 Ⅰ. 총 설 61 제2절 요건사실 61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61 Ⅱ. 주장·증명책임 62 제3절 민법총칙에 대한 요건사실 63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63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68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72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85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89 Ⅵ. 조건과 기한 101 Ⅶ. 소멸시효 102 제4절 채권총론에 대한 요건사실 123 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23 Ⅱ.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39 Ⅲ.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59 Ⅳ.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6 Ⅴ.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85 Ⅵ.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91 Ⅶ.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08 Ⅷ. 변 제 211 Ⅸ. 공 탁 213 Ⅹ. 상 계 215 ？. 혼 동 224 제5절 ...
  •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채권자대위권과 가장매매, 점유시효취득, 시효이익의 포기, 2.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채권자대위권행사와 등기의 공신력, 3. 채권양도와 양수금 청구 및 통지와 채권양도금지특약, 4. 가압류와 시효중단효, 5. 연대채무자 일인의 소멸시효 완성과 절대효 및 보증채무에의 절대효, 6.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사해행위의 범위, 7.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으로 안날로부터 1년 경과, 8.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 9.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와 공제, 10.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과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11.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정과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부정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출제범위도 넓게 나오고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 시험은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하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문제 IV번은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채권자대위권행사문제와 채권자취소권 문제, 그리고 요건사실 편의 기출문제와 연습문제에서 많은 판례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저의 기출문제해설을 연습하면 기록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4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3년까지 11회 본시험과 22년 법전협 기록 문제 편입 내년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2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2년 법전협문제 중 중요쟁점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은 기출문제와 법전협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어 상당한 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출문제와 법전협문제의 기록풀이구조들 위주로 편입하여 적정 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한권만 보면 기록형에서 출제되었던 모든 중요쟁점과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편재 재구성 22년판까지는 청구원인에 권리근거규정과 반대규정으로 나누어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으나 해당 요건사실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있어서 ① 수...
  • 박승수 [저]
  •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로는 1. 기본서 Series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가 있고, 2. 선택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가 있다. 또, 3. 사례형 Series으로는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이 있으며 4. 기록형Series으로는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이 있다. 5. 암기장 Series은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이 있고, 6.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으로는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이 있다. 또, 7.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저서로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이 있고, 8. 기타 저서로는 '로스쿨 민사법 2개년 최신판례(에듀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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