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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사집행법 
송영곤 변호사 민법시리즈1 ㅣ 송영곤 ㅣ 헤르메스
  • 정가
 18,000원
  • 판매가
 16,200원 (10% ↓, 1,800원 ↓)
  • 발행일
 2023년 04월 2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178page/188*258*12/425g
  • ISBN
 9791156937951/115693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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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즈 도서
송영곤 변호사 민법시리즈(총6건)
2024 논점민법강의 재산법     82,000원 (0%↓)
신민사법 선택형연습lll(초판, 2023)     72,000원 (10%↓)
논점민사집행법     16,200원 (10%↓)
2023 논점민법강의: 가족법     19,800원 (10%↓)
논점민사소송법     51,300원 (10%↓)
  • 상세정보
  • 1. 집행법의 경우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논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매년 개정판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그새 시간이 흘러 본서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2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판인 만큼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최근 2년간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1회, 제12회) 및 법전협 모의고사(2021년, 2022년)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는 한편 2023년 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원고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였고, 종전 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쟁점 및 관련사례들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법 시리즈의 경량화 방침에 따라 서술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내용이 꽤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보다 30면 정도 줄였습니다. 3.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민사집행법 쟁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초판 출간 이래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3. 3. 27. 변호사 송영곤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과, 민사집행법의 기본법리를 미리 정리하고자 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본교재는 메가로이어스에서 진행되는 저자 직강 강의의 주교재로, 본 강의와 교재를 통해 저자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및 오랜 실무경험을 토대로 실체법과 절차법을 아우르는 민사집행법을 총 4회 만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민법과 민소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민사집행법 기본법리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민사법 전체 법리를 유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을 정리하였습니다.
  •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ㆍ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부동산」에 대한 집행 …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2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 14 Ⅴ.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 25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처분금지효」를 중심으로) … 31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 38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ㆍ금전채권ㆍ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 44 Ⅰ. 부동산 (가)압류ㆍ가처분의 법률관계(종합) … 44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ㆍ추심명령(압류ㆍ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 45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ㆍ가처분 … 49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 5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 55 Ⅰ 관련판례(1)-대판 2004.5.28. 2003다70041 … 55 Ⅱ 관련판례(2)-대판 2013.2.15. 2012다49292 … 56 Ⅲ 관련판례(3)-대판 1983.1.18. 82다594 … 56 논점 3 소멸시효...
  • 송영곤 [저]
  • 제주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9-현재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 현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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