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한 해 가족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1년 사이에 주요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입법도 이루어졌습니다.
2. 우선, 2023년 3월 하순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청구권’, ‘유류분’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공동상속인 결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정승인’ 관련규정이 신설되었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2회) 및 법전협 모의고사(2022년)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였습니다.
3. 다음으로, 기존 원고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법 시리즈의 경량화 방침에 따라 서술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내용이 꽤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보다 30면 정도 줄였습니다.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가족법 논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생과,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최고 수준의 학점을 받고 싶은 재학생까지 염두에 두고 탈고한 교재입니다.
또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저자 직강 교재로써 사용된 바 있으며, 이전 강의의 경우 약 6회의 범위 내에서 가족법 전범위를 정리하고 기출사례 또한 다룬 바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가족법은 재산법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나, 관련법리 및 내용이 재산법과 상당히 다른 점이 많고 그 분량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법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는 가족법의 비중에 맞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조문과 관련판례ㆍ쟁점 중심으로 필수논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주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9-현재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 현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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