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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1년
김성회 ㅣ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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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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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page/145*225*25/53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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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2874/115706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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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걱정토론! 우리는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습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 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합니다.
  • “왜 저러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윤석열표 대한민국, 이제 명쾌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래, 정권이 바뀐다고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어.” 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문 정부를 조롱했었지만 그 조롱이 얼마나 한가로운 일이었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경험’이 아니라 아예 ‘한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정국가(法廷國家)가 되었습니다. 칼(劍)을 든 선비(士)들이 국가 통치행위 전반을 의문시하고 기어이 기소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검사(檢事)공화국, 검찰(檢察)공화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든 실행하기 전에 검사에게 검사(檢査)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들이 횡행한다 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수였다, 송구하다고 하면 될 일을 ‘바이든’과 ‘날리면’의 전 국민 듣기평가를 하게 만드는 나라. 경솔하게 발언한 ‘이란 주적설’로 없어도 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나라. 국익 국익… 하면서 정작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퍼주는 나라.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을 해도 제 국민 탓을 하는 나라. 외국 미디어들이 요승(妖僧)에 이끌리는 나라라고 조롱해도 반박 기사 하나 못내는 나라.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RE100으로 면박 받은 대통령의 심기를 걱정해 기업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RE100 선언을 몰래 하도록 만드는 나라. 노조와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나라.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 정부 치하 격동의 대한민국 1년사 그리고 남은 4년에 대한 전망을 우이독경, 교언영색, 자가당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풀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격정토론, 아니 걱정토론에 초대합니다. 1부 우이독경: 외교·안보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정세를 이야기하고, 이어 그동안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통해 무엇을 놓치고 또 망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중국과 일본에 관해 얘기할 때는 이전 정부까지 거슬러 우리 정부가 그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평가해보려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대북 압박 기조와 함께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제재를 유지하고, 확장억제를 말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대북 접근법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기조를 내세울 텐데, 이게 한편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유리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앤서니 블링켄 국무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중국 정찰 풍선’ 논란 때문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해 확장억제 강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확장억제 강화 약속을 하고 돌아간 후에 바로 미국의 최첨단 비행기들이 비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저 비행기 띄우는 그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최첨단 ...
  •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 “논의하지 않았다”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다음 날 기습공격하듯 규제조치를 내렸던 일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정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레드 라인을 넘은 정부, 동해안에 자위대가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다 1부 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경제외교’를 하고 있기는 한 걸까? 러시아와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미중 갈등의 심화와 공급망 문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냉전’과 ‘인도-태평양 전략’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예정된 파탄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키는 외교정책 피스 메이킹: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마추어 정부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훼손하는 방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불안한 국민들 2부 교언영색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만드는...
  •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면 선물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에 있는 물건을 싸들고 출장을 간 뒤,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라고 말하면 어느 가족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일정상회담의 내용 자체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이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10-11쪽,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중 제가 살펴본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10조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를 너무 싸게 수주한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주택 및 아파트를 비싸게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중동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퍼주는 수준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오일머니 얘기를 하는 거죠. 1970년대에는 오일머니를 벌었겠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오일머니를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_37쪽, 1부 우이독경 중 숄츠는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이끌어냈어요. 이 발언은 독일이 요구해서 나왔다고 봐야죠. 독일이 그렇게 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거죠. 세일즈는 세일즈대로 했고요. 이런 게 진짜 영업사원이죠. _43쪽, 1부 우이독경 중 미국이 대만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그럴수록 미국의 경제에도 좋고 정치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대만을 압박하니까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대만에는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에 짓는다고 하면 거기 불안하다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까요. _52쪽, 1부 우이독경 중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한미군이 만약에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에 연루가 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반드시 상의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맹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은 그 문제에 관여 혹은 참전하지 않는다고 미리 못 박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언을 해둬야 미국의 압박이 들어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국익의 선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면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_56-57쪽, 1부 우이독경 중 윤석열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외교에 완전히 무지한 ‘초짜’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미국이 뭐라 뭐라 그러는데, 인도-태평양? 오케이 그거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반도라서 대륙적 속성도 가지고 있고 해양적 속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륙과의 관계는 끊자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품에 안기는 형국이에요.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자국이 중심이 되는 전략을 꾸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선언해버린 거지요. 이런 정도의 중대한 일을 한 정권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_62-63쪽, 1부 우이독경 중 대통령이 정상외교 나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할까봐 불안하죠. 대일 외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징용공 문제는 요새 친구들 표현으로 하면 ‘존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법적 기준이 있고 역사적 원칙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면서 버티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_76-77쪽, 1부 우이독경 중 북한은 정...
  • 김성회 [저]
  • 대한민국의 정치인 겸 방송인이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법이 통과된 후 민주당의 해외 당직자로 민주당 미주 조직 구성에 힘썼다. 투표 참여 운동의 하나로 〈나는 꼼수다〉 팀의 미주 순회공연을 기획해 2년간 LA, 워싱턴DC, 뉴욕 등을 돌며 6,000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귀국, 민주당으로 복귀해 신계륜 의원 수석보좌관을 거쳐 정청래 의원 보좌관을 했고, 20대 총선에서 손혜원 의원의 정무수석 보좌관을 하면서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대 대선 문재인 선대위 홍보상황 팀장을 거쳐 현재 ‘정치연구소 씽크와이(등록 패널 1만 2,000명)’ 소장으로, 열린민주당 당 대변인으로 15만 명이 구독하는 〈김성회의 옳은소리〉 메인 진행자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종횡무진 활동 중이다.
  • 전체 1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dmdkim9*** 2023/06/29 평점 추천 0
좋아요 ohlin8*** 2023/05/30 평점 추천 0
그저 극진 좌파주의 사상에 머문 책 MB 박근혜 수사할 때는 최고의 검사라고 지칭했는데 이제와서는 말 바꾸고 그들의 정치만을 옳다고함.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건 기업과 국가가 있기에 존재하는 건 십대들도 아는 내용 wolv*** 2023/06/26 평점 추천 0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아무개들의 행복을 먹어치우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행복할겝니다..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두 주먹 불끈쥐고! 발바닥 딱 붙이고 잘 살아냅시다 cjy9*** 2023/05/31 평점 추천 0
잘 읽겠습니다. k*** 2023/06/01 평점 추천 0
잘 읽어볼께요 ylnar*** 2023/06/29 평점 추천 0
잘 읽을게요 nemobo*** 2023/05/12 평점 추천 0
좋아요 KK*** 2023/06/05 평점 추천 0
행복하지않는나라 윤성렬 정부 일년을 돌아볼수있는 책인가 싶어요. 한번 읽어봐야 겠서요!!! bgki*** 2023/06/09 평점 추천 0
현정권의 실태를 잘 써주셨네요 khs696*** 2023/06/05 평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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