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최근에 나온 최신판례들의 내용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들의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해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은 비교판례로 표시하고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은 동지판례로 표시해서 함께 수록하였다. 경찰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이론과 판례들은 교재에 모두 수록하였고, 교재의 서술형식에 있어서도 경찰시험 기출지문의 내용대로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편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제2장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이념 12
제1절 형사절차의 기본구조 12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8
수 사
제2편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8
제1절 수사의 의의 28
제2절 수사기관 30
제3절 피의자 40
제4절 수사의 조건 42
제2장 수사의 개시 48
제1절 수사의 단서 48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불심검문(不審檢問) 53
제4절 고 소 57
제5절 고 발 77
제6절 자 수 80
제3장 임의수사 81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81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98
제4장 강제수사 110
제1절 총 설 110
제2절 체 포 116
제3절 구 속 131
제4절 인권보장제도 149
제5절 압수？수색？검증 179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20
제1절 증거보전 220
제2절 수사상 증인신문(기일전 증인신문) 225
제6장 수사의 종결 228
제1절 수사의 종결 228
제2절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40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248
증 거
제3편
제1장 증거법의 기초 25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1
제2장 증거능력 273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3
제2절 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법칙) 282
제3절 전문법칙 289
제4절 새로운 과학적 증거 326
제5절 증거동의 338
제6절 탄핵증거 344
제3장 증명력 349
제1절 자유심증주의 349
제2절 자백보강법칙 356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65
머리말
경찰채용 시험과목이 변경되면서 형사소송법은 시험범위가 수사와 증거파트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전 범위가 아닌 경찰채용시험을 위한 수사와 증거 파트만을 위한 수험서가 필요하게 되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경찰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최근에 나온 최신판례들의 내용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판례문장만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분문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판례의 효율적·체계적 정리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들의 법리를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해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시험에 임박해서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은 비교판례로 표시하고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은 동지판례로 표시해서 함께 수록함으로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영
경찰시험에 가장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이론과 판례들은 교재에 모두 수록하였고, 교재의 서술형식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서술방식이 아니라 경찰시험 기출지문의 내용대로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수험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 준 강도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편저자 허성규
허성규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인하대학교 법과대학원(형법 전공)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고시반 특강강사로 있었다. 현재는 베리타스 형법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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