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총25회분의 형사법 기출시험문제를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다. 전판과 동일한 구성을 채용하였다. 답안의 내용과 표현을 정비하였고, 주요쟁점 선정 및 적합도를 재검토하였다. 판례 변경에 따른 답안과 인용 판례의 수정 기재는 물론, 그 외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을 재정비하였다.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 제척사유 6
02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8
03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1
04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권 15
05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18
06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20
07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제3편 수사와 공소
08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6
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함정수사의 위법성, 증거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9
10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2
11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35
12 수사의 개시 - 고소취소의 가능시기,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3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2
14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5
15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
16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① 51
17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② 53
18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55
19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8
20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62
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65
22 체포와 구속 -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70
23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72
24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5
25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9
26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81
27 체포와 구속 -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83
28 체포와 구속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86
29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87
30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91
31 압수·수색·검증 -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94
32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96
33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98
34 압수·수색·검증 - 사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임의제출물의 압수 102
35 압수·수색·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105
36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요급처분의 예외 108
37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11
38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115
39 압수·수색·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19
40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21
41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124
42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27
43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① 130
44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 성립의 대체증명 ② 135
45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① 137
46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② 139
47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강제구인 142
48 수사의 종결 -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144
49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47
5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150
5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153
52 공소의 제기 - 공소장일본주의 156
53 공소의 제기 - 공소장 작성, 위법하게 작성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 158
54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① 160
55 공소시효 -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와 기간 ② 163
56 공소시효 - 특수절도의 공소시효 완성일,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166
제4편 공판
57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① 170
58 공판심리의 범위 - 검사의 공소장변경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② 173
5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① 175
60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② 177
61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항소심에서 단독사건이 합의부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 180
62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82
63 공판심리의 범위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성격,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이중기소 185
64 공판심리의 범위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89
65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① 192
66 공판심리의 범위 -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와 법원의 조치 ② 194
67 공판심리의 범위 -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196
68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99
69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사실의 동일성 202
70 공판심리의 범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사실의 동일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05
71 공판정의 심리 -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의 유효요건, 공시송달 207
72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① 208
73 공판정의 심리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② 210
74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인신문ㆍ증거보전의 청구, 증언거부권 212
75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반대신문권 배제, 차폐시설 설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215
76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① 218
77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221
78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223
79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거부권자 226
80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28
81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 증언번복 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231
82 공판절차의 특칙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시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가부 235
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비밀녹음의 적법성, 진술녹음과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238
8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녹화영상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여부 241
8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245
8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 독수독과 이론과 예외 249
8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녹음파일과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253
8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범행장면 촬영 257
89 자백배제법칙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258
90 전문법칙 -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61
91 전문법칙 -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64
92 전문법칙 -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266
93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ㆍ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70
94 전문법칙 - 공소제기 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73
95 전문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와 제314조 적용 가부 277
96 전문법칙 - 대화당사자 중 1인에 의한 비밀녹음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피신조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79
97 전문법칙 -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신빙성 인정요건 284
98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① 287
99 전문법칙 -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② 289
10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실황조사와 수사상 검증 292
101 전문법칙 -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95
102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① 297
103 전문법칙 -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 및 진술의 증거능력 ② 300
104 전문법칙 - 조사자 증언제도, 탄핵증거 303
105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305
106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에 첨부된 참여자의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308
107 전문법칙 -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제출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요건 310
108 전문법칙 -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요건 313
109 전문법칙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 증언, 공범자의 공판정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316
110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① 320
111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② 323
112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③ 326
113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④ 329
114 전문법칙 - 변호인의 법률의견서의 법적성격,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32
115 전문법칙 - 영장기재 이외의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한 증거물 압수의 적법요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5
116 전문법칙 -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341
117 전문법칙 -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343
11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주체 346
119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대상,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348
12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증거동의의 철회 351
121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① 353
122 탄핵증거 - 위법수집 증거의 탄핵증거 사용가부 ② 356
123 자백과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 359
124 자백과 보강증거 -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62
125 자백과 보강증거 - 전문진술의 상대성, 공범자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365
126 종국재판 - 심신미약(임의적 감경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369
127 재판의 효력 -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372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128 상소 일반 - 상소의 이익, 형사재판에 대한 상소 376
129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의의 및 허용범위, 상소심의 파기 및 심판범위 379
130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① 381
131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② 385
132 상소 일반 - 경함법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조치 388
133 상소 일반 -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의 일부상소 390
134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① 392
135 상소 일반 - 일부상소의 적법요건,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경합범의 일부상소,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② 396
136 상소 일반 - 집행유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00
137 상소 일반 - 항소심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02
138 상소 일반 -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04
139 상소 일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형종상향금지 원칙 406
140 항소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407
141 항소 - 상소의 이익이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409
142 항소 - 변호인선임신고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412
143 항소 - 항소법원의 항소기각조치의 타당성 414
144 상고 -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417
145 재심 -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의 재심사유 인정여부 419
146 비상상고 -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421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428
●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36
●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44
●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52
●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459
●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65
●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71
●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78
●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85
●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92
●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99
●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06
●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513
제2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202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22
●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29
●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35
●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41
●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48
●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56
●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62
● 20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68
●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75
●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83
●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90
●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597
로이어스 형사법 사례형 집중(이하 ‘형사집’) 제3판을 출간하며
형사집은 변호사시험 전회차와 최근 4개년 법전협 모의시험, 총25회분의 형사법 기출시험문제를 대상으로 진도별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전판에서는 기존 사례형 기출의 판형과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출간하였는데, 이번 제3판에서도 동일한 구성을 채용하였습니다. 답안의 내용과 표현을 정비하였고, 주요쟁점 선정 및 적합도를 재검토하였습니다. 판례 변경에 따른 답안과 인용 판례의 수정 기재는 물론, 그 외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형사집 제3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해설과 별도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법령을 2단 구성하여 별도의 단에서 기재하여 해당 문제에 필요한 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ㆍ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ㆍ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3. ‘형사다’ 내용 표기
‘형사다’와 중첩되는 내용에는 2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쟁점만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형사집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과 강의를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2024. 4
오제현 [저]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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