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에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1회 변시와 2022년 6월과 8월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2년 3월 5일 시행된 제40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정지문 안에서 짤막한 문제해설을 삽입하여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정지문 중에서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지문의 형태로 지문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문으로 보이는 해설을 달아 두어 별로도 기본서나 판례집을 참고하지 않고도 지문만 읽어 보고 바로 지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그리고 사시(司)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정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는 단기간에 많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시험,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 지문을 정지문 형식으로 엄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②총 280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공부를 처음 하는 시점에서는 물론이고, 시험 막판에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고도 형법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초과하여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최강의 교재입니다.
2. 제12회 변시와 2022년 6월, 8월, 10월 시행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 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 2023년 3월 11일 시행된 제41회 법원행시까지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지난 9회 변호사시험부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험 6개월 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출제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의하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나온 최신 판례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범위가 아닙니다. 본 교재는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모두 출제함으로써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빠짐없는 대비를 하였습니다.
②모든 지문은 일일이 ○×가 필요 없는 정지문 형태로 달아 놓아 한 번 읽기만 해도 곧바로 이해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거의 대부분의 기출 정지문 말미에 「법리 Key Word」형식의 핵심법리를 달아놓아서 이해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지문에는 그 지문 말미에 법리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법리 Key Word를 달아둠으로써 그 내용만 읽어 보고도 바로 지문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4.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辯)와 법원행시(法行), 법전협 모의시험(法模), 그리고 사시(司)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와 이론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기출회수를 빠짐없이 기재, 표기하여 지문의 중요도를 한눈에 즉시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특히 출제된 횟수를 누적적으로 표시해 놓아 한번 보기만 하여도 그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례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된 판례(자기 범죄에 대한 범인도피교서)는 무려 18회에 달하고, 그 누적횟수를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5월 2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이재상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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