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변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3판도 제12판 이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제13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제15조의2)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2021년 7월 이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40여 년 만에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음식점 영업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판결이 그것이다. 본서에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머리말]
제12판에 이르기까지 저자들은 형법 및 주요 특별형법의 개정 내용과 판례변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3판도 제12판 이후의 형사법령의 주요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제13조 제2항)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제15조의2)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2021년 7월 이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그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40여 년 만에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음식점 영업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22.3.24.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11.30. 2022도1410 판결이 그것이다. 본서에는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결을 수록하였다.
저자들은 본서가 학생들의 형법 학습에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형법각론의 초판부터 제13판까지 계속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의 제작을 책임져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여 잘 마무리하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2월
장 영 민, 강 동 범
이재상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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