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과 국가의 통치 비전이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기윤실은 지난 가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짚어보고 이를 풀어갈 방향을 제안하는 세번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정 담론과 그 너머의 이야기들,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사회 통합, 빈곤과 불평등 완화가 그 주제였습니다. 당시 포럼의 내용을 엮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펴내는 글
정병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
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 교사
쿠오바디스 대한민국
그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칭송을 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한민국은 불평등의 심화, 저출생과 노령화, 극심한 이념대립으로 인한 국민 분열의 중병을 앓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남북 간 평화 체제 구축이나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의 균형 외교,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체제 구축 같은 중요한 의제들과 관련해서도 이념 정쟁만 일삼을 뿐 제대로 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은 단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 한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에 대해 함께 대안을 찾고 그 해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역할 분담을 결정하는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와 그 주변 인물들의 도덕성 공방과,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 하는 구호를 중심으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일에만 치중했을 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비전과 해법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윤실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동안 각 정당의 후보자를 비롯해 온 국민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대정신으로 ‘공정’, ‘불평등’, ‘사회통합’ 문제를 꼽았다. 특별 포럼 〈시대정신을 묻는다〉를 개최하여 최근 화두가 된 공정 담론이 능력주의로 흐르지 않고 출발선이 다른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품는 진정한 공정 담론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점점 더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와 이것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여러 위기 지표를 점검했다. 또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불신 및 갈등을 극복하고 공공선과 신뢰에 기반 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렇게 기윤실이 대선 기간에 던진 ‘공정’, ‘불평등’, ‘사회통합’의 의제들이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여 포럼에서 다룬 내용을 책으로 발간한다. 한 사회의 변화는 개인적 불평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정 정파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다른 정파의 편을 드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 나의 이해관계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여러 다른 의견들에 귀 기울여야 하며,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실사구시적인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한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물론 이 책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정’, ‘불평등’, ‘사회통합’에 온전한 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각 의제들의 기본적인 실태와 문제의식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들이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은 물론이고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논쟁이 이어지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논쟁을 통해 모아지고 정리 된 생각들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되고 앞으로의 선거 국면에서 공약으로 발전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으로 채택되어 한국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 펴내는 글
■ 1부
“공정, 그 너머 우리 시대의 담론”
공정이란 무엇인가? / 이준일
공정담론, 능력주의와 2030 청년 / 김동춘
■ 2부
“사회통합 : 공공선과 신뢰의 회복”
사회통합 : 공공선과 신뢰의 회복 / 이재열
■ 3부
“빈곤과 불평등 완화, 약자를 보호하는 길”
불평등, 빈곤과 부채 / 신광영
코로나19 이후 불평등 해소 정책의 과제 / 조흥식
사실 '공정'은 이미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로 확인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주목받는 것일까?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표면적으로는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밥그릇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단지 ‘공정’이 ‘기회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집중되는 것은 경계하고 넘어서야 한다.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제는 성장이나 민주화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변화는 신뢰의 실종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 교수)
현실적인 의미에서 불평등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빈곤 문제가 더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불평등 심화와 빈곤 확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제도와 경제구조의 산물이다. -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 명예교수)
약육강식 식의 금융자본주의에서 산업의 불평등은 고용의 불평등으로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이는 재생산을 책임지는 건강, 교육, 주거, 돌봄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지며, 나아가 세대 간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신광영 [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영역은 사회 불평등, 비교사회체제, 민주화와 정치 발전 등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비판사회학회 회장,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Globalizations'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1994),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1999),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2004),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2012) 등이 있으며, 공저 및 편저로는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2003),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세계화와 소득불평등'(2007), '서비스 사회의 구조 변동'(2008),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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