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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제1장 내부자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부분에 관한 법령을 해설하고, 학계와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다.
제1편 총 설 제1장 금융투자상품 3 제1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3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48 제2장 자본시장 감독기관 59 제1절 감독체계 59 제2절 감독 및 처분 66 제2편 유형별 불공정거래 제1장 내부자거래 115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115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186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328 제1절 시세조종 328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403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479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496 제1절 손해배상책임 496 제2절 형사책임 560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 650 [세부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3 Ⅰ. 포괄주의의 도입 3 1. 증권거래법상 한정적 열거주의 3 2. 자본시장법상 포괄주의 3 Ⅱ.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범위 3 1. 일반적 정의 4 ⑴ 의 의/4 ⑵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4 ⑶ 금전등의 지급/4 ⑷ 계약상의 권리/4 ⑸ 투 자 성/5 2. 금융투자상품 개념과 증권ㆍ파생상품 개념의 관계 7 3. 제외 규정 7 Ⅲ. 증 권 8 1. 증권의 개념 8 2. 증권의 종류 9 ⑴ 채무증권/9 ⑵ 지...
임재연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저서로는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3판 2021),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22년판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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