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 문제해결과 혁신의 구조와 과정으로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광역지방단체에서 이루어진 교육거버넌스 운영 사례를 분석하며 미래교육을 위한 광역수준 교육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며 교육거버넌스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들을 담았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교육을 위한 협력적 지역교육거버넌스에 대한 제언
1.
교육이 무릇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굳이 ‘미래교육’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의 이상과 목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기존의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교육 어떻게 추진하고 실현가능한가라는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육거버넌스이다.
이 책은 바로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기본 안내서이자, 광역지방 수준에서 협력적 지역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실천적인 책이기도 하다.
2.
저자는 교육거버넌스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삼고, 거버넌스와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충실히 제시하며, 우리사회 교육거버넌스의 운영 실태와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 상을 제시하며, 협력적 지역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과 추진과제를 주문하고 제안한다.
지역교육거버넌스에 관한 법률제정, 지역들의 네트워크와 상호교류, 교육행정협의회의 거버넌스로 통합, 메타거버넌스의 도입, 스마트 거버넌스의 기반과 도입,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모두 현실에서의 다양한 시도가 요청되는 실천적인 제안들이다. 아울러 교육거버넌스 이상적 모델 개발에 있어 ‘잘 정리된 제안’을 하나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취이다.
3.
거버넌스 그리고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오래되었지만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모델에 주목하는 이 책은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안내하고, 우리의 실태와 사례들을 개괄하여 보여주며, 혁신의 방안과 과제를 명쾌히 제시한다. 교육거버넌스의 이해와 논의에 탄탄한 토대를 제공하는 책이다.
머리글
1장 서론
2장 이론 배경
1절 거버넌스 이론
1. 거버넌스
거버넌스 필요성과 정의 / 협력적 거버넌스 / 공공난제와 협력적 거버넌스 / 거버넌스 개혁 / 메타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 스마트 거버넌스
2. 협력적 지역교육거버넌스
2절 미래교육과 교육거버넌스
1. 교육의 미래 : 유네스코 보고서
2. 국가교육회의 백서
3장 거버넌스 운영 실태 분석
1절 민관협치 활성화 실태 분석
2절 교육거버넌스 운영 실태 분석
1. 국가교육거버넌스
국가교육회의 / 국가교육위원회
2. 지역교육거버넌스
광역 교육행정협의회 / 시도교육청 자문위원회, 교육거버넌스 / 혁신교육지구 / 교육복지 민관협력
4장 광역수준 교육거버넌스 운영 사례 분석
1절 설치 과정과 위상
1. 경기도
2. 광주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충청북도
5. 전라북도
6. 분석
2절 조직 구성과 운영
1. 경기도
2. 광주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충청북도
5. 전라북도
6. 분석
3절 의제 설정
1. 경기도
2. 광주광역시
3. 인천광역시
4. 충청북도
5. 전라북도
6. 분석
4절 종합 분석
5장 결론
1절 미래교육을 위한 광역수준 교육거버넌스 모델
1. 균형적 교육거버넌스 모델
2. 광역수준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모델
3. 균형적 교육 발전계획 수립 모델
2절 평가와 제언
교육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수렴한 새로운 공유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교육을 혁신해가는 사회조정 방식이자 새로운 통합적 사회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p.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안하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와 과정은 교육거버넌스이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공적 토론과 대화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학부모·연구자·활동가·고용주·문화계와 종교계 지도자 등 모두가 교육의 미래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과정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이다. p.45
둘째, 거버넌스 논의와 실천이 진영논리에 갇혀있고, 미래교육을 위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부족하다.
교육거버넌스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추진하였고, 충청북도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기구로 성격을 바꾸었다.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거버넌스의 설치와 활성화는 거의 교육감 의지에 달려 있다. 구조뿐만 아니라 운영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교육거버넌스가 정착되려면 교육거버넌스에 관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시민은 물론 교육 종사자교육청, 학교, 교육기관 등도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 이해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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