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판과 동일한 분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분량의 감소를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을 해 왔습니다. 전판인 제2판의 분량이 적정선이라는 판단 결과, 내용의 가감이 있었지만 전판의 분량에서 변동이 없도록 작업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술과 표현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법령과 변경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조항(제1019조 제4항)과 ‘만 나이’ 도입에 따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경우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22.10.27. 2018헌바115),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대결 2022.11.24. 202스616),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결 2023.3.23. 2020그42)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023년 6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검토하여 2023.5.11. 2018다248626 판결까지 기존 판례를 추가/갱신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에서 20점이상의 배점으로 가족법 쟁점이 출제되는 경향을 대비하여 가족법 기본법리와 주요 쟁점 및 판례를 정리한 교재입니다.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가족법을 정리하려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첫 입문 교재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본 도서를 주교재로 채택한 저자 직강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주요쟁점판례 및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학습의 강약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강사이다.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교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했다.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삼성화재, 만호제강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Partner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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