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질서는 치열한 통화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위안화가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에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제2 기축통화인 유로는 EU 내부 문제에서 비롯된 여러 요인으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 엔화도 잃어버린 30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퇴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금과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재 각국이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디지털화폐는 향후 통화질서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달러 약화/ 위안 부상/ 유로· 엔 퇴조/ 금· 비트코인 약진’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위안화나 금과 디지털 화폐 등이 달러패권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기존의 국제 통화질서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통화정책 운용에는 더욱 그렇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 모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달러와 위안화, 유로화와 파운드화, 엔화 등 5대 법정통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와 향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달러와 위안화의 대결 구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갈수록 존재감이 커지는 암호화폐와 금에 관한 내용도 비교적 소상히 담고 있다. 아울러 이처럼 급속히 몰아치는 국제 통화질서의 변화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우리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그림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금융 환경을 상세하게 분석한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지혜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정책이나 업무 관계자는 물론이고 경제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2. 목 차
제1장 통화, 환율, 금리의 이해
1. 통화의 발전 과정과 세계의 주요 통화
2. 기축통화의 개념과 이해득실
3. 환율 결정 메커니즘과 환율 조작
4. 금리 인상과 금리 동조화 현상
제2장 달러패권의 역사와 변화
1. ‘브레턴우즈체제’의 탄생
2. ‘트리핀의 딜레마’와 ‘닉슨 쇼크’
3. ‘플라자합의’와 금융에 의한 세계지배 전략
4. ‘페트로 달러’체제의 구축
제3장 달러패권의 약화
1. 미국 경제력과 달러패권의 위상 약화 추이
2.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한도 증액
3. 대규모 양적완화와 양적긴축
4. 반복되는 금융위기
5. ‘페트로 달러’체제의 균열과 ‘페트로 위안’ 부상
제4장 위안화의 부상
1. 중국경제력 확대와 위안화 상승 추이
2. 위안화 SDR 편입과 국제결제망 CIPS 발족
3. ‘탈달러’ 현상에 편승한 위안화 파고들기 전략
4. 브릭스 국가의 확장과 공용 화폐의 개발
제5장 유로와 파운드, 엔화의 퇴조
1. 유로화,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
2. 끝나지 않은 유로존의 경제위기
3. ‘브렉시트(Brexit)’와 파운드화의 추락
4. 잃어버린 30년과 퇴조하는 엔화 위상
5. ‘아베노믹스(Abenomics)’의 명암
제6장 금과 암호화폐의 약진
1. 금과 ...달러의 대체 및 보완관계
2. 암호화폐의 탄생과 성장
3.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4.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기능과 역할
제7장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1. 달러패권의 시대는 저무는가?
2.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3. 격랑의 파고를 헤쳐 나갈 우리의 전략
제1장 통화, 환율, 금리의 이해
환율은 국가 경제 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 나라의 통화가 조작되면 무역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나라들도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거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쟁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통상 환율이 원칙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나 시장 불안 심리 등으로 환율이 급변하게 되면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환율전쟁으로 돌입하게 된다. - 3. 환율 결정 메커니즘과 환율 조작
제2장 달러패권의 역사와 변화
미국은 플라자합의 10년만인 1995년,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고 shock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역(逆) 플라자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이는 무역수지의 개선은 포기하고, 대신 자본수지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책 작동 메커니즘은 강달러에 몰린 자본을 유치하여 자본수지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수지 균형을 이루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루빈 독트린(Rubin doctrine)’, 즉 당시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미국 재무장관의 ‘금융에 의한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전략’의 골자이다. 다시 말해 통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버리고, 금융을 통해 세계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정책 전환이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돈의 흐름, 즉 금융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 3. ‘플라자합의’와 금융에 의한 세계지배 전략
제3장 달러패권의 약화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독립을 강력히 추진하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에 대응해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강대국 파트너를 찾으려고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소원해져 갔다. 그런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양국 관계가 뒤틀리게 된 계기는 2018년 10월에 일어난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암살사건이었다. 미국 CIA는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 빈살만(Mohammed bin Salman)을 지목했다.
더욱이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위안화 표시 원유거래를 대대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시스템의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관계가 악화한 틈을 파고들면서 중동 국가들과 손잡으며 ‘페트로 위안(Petro yuan)’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 5. ‘페트로 달러’체제의 균열과 ‘페트로 위안’ 부상
제4장 위안화의 부상
탈달러 현상은 비단 반미성향의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미국이 팬데믹 기간동안 늘어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해오는 과정에서 빚어진 강달러 현상이 탈달러 현상과 위안화 부상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강달러가 신흥개도국들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외환 보유고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 높은 금리를 찾아 그동안 유입되었던 핫머니들이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자본이탈 현상도 벌어졌다. 이에 달러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위안화를 대체통화로 선호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 최우방국인 이스라엘마저도 2022년부터 외환보유고 중 미국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 위안화를 최초로 편입하였다. - 3. ‘탈달러’ 현상에 편승한 위안화 파고들기 전략
제5장 유로와 파운드, 엔화의 퇴조
유로존 국가들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기 당사국들이 구조조정 등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EU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 당사국 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재정 긴축에 대해서도 독일· 프랑스 등 핵심 국가와 위기 국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크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의 경제위기가 빠른 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여기에 2022년 초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켜 놓았다.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 불안을 촉발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에의 가스의존도가 높던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를 웃돌기도 했다. 이에 금리상승이 불가피해졌다. - 2. 끝나지 않은 유로존의 경제위기
더욱 암울한 것은, 앞으로의 경제전망 또한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며, 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중시하고 있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정에서 야기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하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처럼 영국 또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파운드의 위상도 덩달아 암울한 상황이다. - 3. ‘브렉시트(Brexit)’와 파운드화의 추락
뒤늦게 과잉유동성과 부동산 거품을 걱정한 일본은 1989년 4월에 가서야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금융 긴축기조로 돌아섰다. 1990년 8월까지 1년 반도 안 돼 금리는 6%까지 치솟았다. 갑자기 돈줄이 조여지자 거품이 잔뜩 끼어있던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폭락이 초래된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자산가치 폭락으로 심각한 소비와 내수위축이 초래되었다. 또 기업투자 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 제로 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등의 후유증이 초래되었다.
- 4. 잃어버린 30년과 퇴조하는 엔화 위상
제6장 금과 암호화폐의 약진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차세대 통화로 기대를 받아왔다. 우선 전체 규모가 일정하기에 일반적인 화폐와 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암호화폐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통화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이고 암호화폐의 생존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암호화폐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통화로써 가장 주목받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한 화폐이기도 하다. - 3.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에 속도를 내자 이에 자극을 받은 서방국가들도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해 뭉치게 되었다. 2020년 1월, 국제결제은행(BIS)과 일본, 유럽, 영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6개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얼마후 그간 CBDC 발행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던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방침을 바꾸어 공동연구팀에 합류하였다. - 4.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기능과 역할
제7장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원화의 내재가치인 우리의 경제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 . . 기술력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향후 세상을 바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과학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양자역학, 반도체, 우주개발 관련 기술 분야가 그러하다.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startup)들을 육성해야 한다.
경제사회 시스템도 혁신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key word)는 연결과 융합이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기존의 수직적· 권위적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적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의 최대 동맹인 미국은 편 가르기 전략을 노골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동맹 관계를 견고히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우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한 외교 역량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 3. 격랑의 파고를 헤쳐 나갈 우리의 전략은?
이철환 [저]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일조하였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쳤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간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지금은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를 비롯하여 『14일간의 금융여행』,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암호화폐의 경제학』,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한국경제 미래담론』, 『4차원의 우주 이야기』 등 경제 관련서와 『중년 예찬』, 『아름다운 용인, 용인 사람들 이야기』 등 에세이, 『을의 눈물』,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등 사회비평서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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