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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물 
조국 ㅣ 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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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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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page/144*212*25/632g
  • ISBN
9791130645469/11306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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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법대 교수,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2023년 6월 12일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이 책은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투쟁을 집약한 책이다. 형사법 전공자인 저자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고 역설한다.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러한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진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담하게 서술했다.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800원’ 대 ‘85만 원’… 똑같은 법, 전혀 다른 판결 2011년,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박 모 씨가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그의 해고 사유는 어느 날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잔돈 400원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그는 재취업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3년 뒤, 상대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어느 한 검사가 낸 ‘면직 취소 소송’ 재판이 열렸다.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 따라서 파면은 가혹하다.” 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앞서 버스 기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였다. ‘800원’ 대 ‘85만 원’. 두 재판의 담당 판사는 동일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법대로 내려졌다는 이 판결이 진정 정의로운 것일까? 왜곡된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해 치밀하게 설계·구축되고 있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담긴 이 책의 1장에서 저자는, 새 정부 집권 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왜곡되었는지를 법의 시각으로 낱낱이 분석한다. 자신의 사지에 오랏줄을 채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신검부’ 권력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저자는 이 거대한 괴물의 탄생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저자는 시곗바늘을 더 뒤로 돌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하 검찰개혁에 맞서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급기야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수구보수 세력을 통합해 이 땅에 ‘대한검국(大韓檢國)’을 세우기까지의 그 기원을 추적한다.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법학자의 언어로 정리한 ‘검찰공화국’ 괴물의 연대기 현 정부는 집권 후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법무부장관은 물론, 3만 명 경찰 수사권을 통솔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고위공직자 후보의 세평을 수집하는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의 절대다수를 검찰 출신으로 기용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함으로써 ...
  • 전면 개정판 서문_ ‘길 없는 길’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_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_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_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_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_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_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_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_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_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_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평등_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_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_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
  • 대한민국 검찰은 OECD에 속한 다른 국가의 검찰과 달리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엘리트 집단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 군부의 총칼이 최고의 무력이었던 시간이 끝나가면서,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이른바 ‘검찰권’이 최고의 무력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법이 주먹 같은 역할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_33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이후 누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었느냐 등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당시 고위 공직자 검증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윤 검사에 대한 진보·개혁 진영의 우호적 평가에 경도되어, 윤석열 검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자성한다. 민정수석실 내부에서도 윤 검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었는데, ‘검찰지상주의자’라는 비판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지 자책한다. 요컨대, 다름 아닌 내가 최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_41쪽 권력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시민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는가?”이다. 권위주의 또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시민은 군부를 두려워했고, 중앙정보부 또는 안기부를 무서워했다. 그러나 현재 보통의 시민들은 군부나 국정원을 겁내지 않는다. 그 대신 검찰의 압수·수색, 체포·구속, 기소와 중형 구형을 겁낸다. 국가는 원래 ‘합법적 폭력’의 독점체다. 과거에는 총, 칼, 납치, 고문, 살해 등 ‘비법률적·초법률적 폭력’을 겁냈다면, 이제는 형벌권이라는 법률적 폭력을 겁낸다. _84쪽 법이 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탐욕을 규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법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은 “법이란 원래 그런 거야”라며 법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법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라도 법은 ‘정의의 여신’ 디케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힘, 이익, 선입견, 편견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저울질을 한 후 정의의 칼을 사용하는 여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될 때 비로소 법은 자유를 위한 방패가 될 수 있고, 국가는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 법은 새로운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작용할 것이며 ‘디케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_127쪽 한편, ‘법치’는 엄벌(嚴罰)주의, 혹형(酷刑)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형벌권을 사용한 반대파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원리도, 피지배층을 형벌권으로 위협하며 복종을 강압하는 원리도 아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가 아니다.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는 정의의 상징이 아니다. 법의 이름을 빌린 근육질 권력 행사, 인간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없는 법률 해석과 적용은 ‘법치’와 거리가 멀다. _148쪽 형사법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법은 단지 범죄를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대원칙으로,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오남용이 통제된다. 묵비권, 변호인접견권, 고문금지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통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이 보호된다.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 도구인 동시에 국가형벌권에 의해 시민이 부당하게 억압받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 조국 [저]
  •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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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ookmin1*** 2023/10/22 평점 추천 0
감사합니다. a99*** 2023/09/14 평점 추천 0
강추합니다 iami*** 2023/09/11 평점 추천 0
교보문고 좋아요 dantt*** 2023/10/04 평점 추천 0
나아가는중 입니다. anes0*** 2023/10/05 평점 추천 0
너무 감사 pnik5*** 2023/09/23 평점 추천 0
단언컨대 2023최고의 책입니다. didxowns*** 2023/09/27 평점 추천 0
디케의 눈물 truelove*** 2023/10/05 평점 추천 0
디케의 눈물 jacob*** 2023/09/18 평점 추천 0
디케의 눈물 좋은책 nicegood*** 2023/09/19 평점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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