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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디지털 금융자산의 등장으로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금융정책당국에서도 그동안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 24일자로 제정하고,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하였다. 동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및 각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소비자 관리방안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관리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금융회사 진출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저술했다. 본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물론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서술하여, 금융기관 취업 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수십년간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실태평가제도」를 직접 만든 경력 및 유수의 대학 및 기관에서 금융 및 금융소비자보호 과목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도서를 저술하여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가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본서가 금융소비자보호업무에 체계적으로 활용되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간절하며, 독자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 끝으로 바쁜 출판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본서의 출판을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 안상준 대표님과 성균관대학교 손지현 학생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8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경제학박사 원대식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3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4 1 금융과 금융소비자 4 2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7 3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10 제2절 국내외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례 15 1 국내 사례 15 2 해외 사례 19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방안 21 1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상위원칙 21 2 금융소비자보호 10가지 실천 현황 23 3 글로벌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32 제2장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37 제1절 금융소비자의 주요 특성 38 1 금융소비자 행동 특성 38 2 금융소비자의 재무적 특성 42 3 금융소비자의 역량 수준 44 4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48 제2절 프로슈머와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2 1 금융 프로슈머 52 2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3 제3장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67 제1절 법체계와 단계별 규제 68 1 법체계의 이해 68 2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 70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 79 1 금융소비자보호법 81 2 개요 83 3 진입 규제 87 4 영업행위 규제 90 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의 영업규제 101 6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 104 7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106 8 감독 및 행정제재 · 형사처벌 ...
박종철 [저]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전문박사로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부원장,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상임이사, 다수의 기업 및 단체의 법률자문 변호사, 대신경제연구소 자문위원과 한화투자증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르덴셜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CFO겸직), 한화투자증권 지역본부장, 준법감시인, CISO, CPO 및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을 역임하였고 저서로는 보안거버넌스의 이해, 보안컨설팅과 보안실무 등이 있다. 현재 ESG 경영(준법경영, 윤리경영), 이해상충방지,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분야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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