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조문, 쟁점, 이론, 판례의 유기적 융합
직관적 이해와 압축적 정리
행정쟁송 최적의 단권화 자료이 책의 특징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7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8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 8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1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2
제1항 개 설 / 12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2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3
머리말
편저자는 이번 행정쟁송법 요론 3판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부분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법령의 정확한 적시 부분입니다. 행정쟁송법의 법원은 단순하게 행정쟁송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이 모두 망라되어 포함됩니다. 쟁점에 관련되는 핵심 법 조문을 올바르게 적시하는 부분은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형성합니다. 특히나 새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정교한 적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쟁점별 관련 법조문을 최대한 정교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쟁점의 보완입니다. 최근의 노무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행정쟁송법과 연계된 행정법 총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제되어 그 경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쟁송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행정법 총론 부분에 대한 핵심쟁점을 최소한으로 압축 정리하여 수험 적합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최신 판례의 풍부한 설시입니다. 행정쟁송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최신의 중요 판례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를 지양하고 판례의 논증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건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이 여러분의 전략과목이 되도록 앙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1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신기훈 [저]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2022 정언명령 신기훈 행정법 기출 OX』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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