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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고용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의 힘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의 기준을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공인노무사, 근로감독직 등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판례와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다.

제1부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6 제2조 정의 …………… 26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45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46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 50 제6조 균등한 처우 …………… 52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60 제8조 폭행의 금지 …………… 61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63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 66 제11조 적용 범위 …………… 68 제12조 적용 범위 …………… 72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72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74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79 제16조 계약기간 …………… 86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91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99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104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108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112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115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119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130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 136 제26조 해고의 예고 …………… 139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148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153 제29조 조사 등 …………… 158 제30조 구제명령 등 …………… 159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163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 168 제33조 이행강제금 …………… 170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173 제35조 삭제 …………… 176 제36조 금품 청산 …………… 176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182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187 제39조 사용증명서 …………… 192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 192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193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195 제3장 임금 제43조 임금 지급 …………… 201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208 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205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210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214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218 제45조 비상시 지급 …………… 220 제46조 휴업수당 …………… 224 제47조 도급 근로자 …………… 228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229 제49조 임금의 시효 …………… 233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 238 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241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245 제51조의3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246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247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249 제54조 휴게 …………… 256 제55조 휴일 …………… 262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266 제57조 보상 휴가제 …………… 271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275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280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285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290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296 제63조 적용의 제외 …………… 300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304 제65조 사용 금지 …………… 304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305 제67조 근로계약 …………… 305 제68조 임금의 청구 …………… 306 제69조 근로시간 …………… 306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308 제71조 시간외근로 …………… 314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 317 제73조 생리휴가 …………… 320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322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325 제75조 육아 시간 …………… 325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 326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327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327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 329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요양보상 …………… 330 제79조 휴업보상 …………… 333 제80조 장해보상 …………… 335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336 제82조 유족보상 …………… 337 제83조 장례비 …………… 338 제84조 일시보상 …………… 340 제85조 분할보상 …………… 340 제86조 보상 청구권 …………… 340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341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342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343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343 제91조 서류의 보존 …………… 345 제92조 시효 …………… 345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346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353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363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 366 제97조 위반의 효력 …………… 369 제10장 기숙사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 377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 378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 380 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 381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감독 기관 …………… 382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383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 388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388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391 제106조 권한의 위임 …………… 392 제12장 벌칙 제107조 벌칙 …………… 393 제108조 벌칙 …………… 395 제109조 벌칙 …………… 395 제110조 벌칙 …………… 397 제111조 벌칙 …………… 406 제112조 고발 …………… 407 제113조 벌칙 …………… 408 제114조 벌칙 …………… 409 제115조 양벌규정 …………… 411 제116조 과태료 …………… 413 제2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목적 …………… 416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416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421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422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 425 제6조 통상임금 …………… 426 제7조 적용범위 …………… 434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437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439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440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441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443 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 443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 444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444 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445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 446 제16조 삭제 …………… 447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447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451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455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455 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 455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 456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 457 제2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460 제23조의3 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 461 제23조의4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462 제23조의5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463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 463 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466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 468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468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469 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0 제2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0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471 제30조 휴일 …………… 471 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 477 제32조 삭제 …………… 478 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 478 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478 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479 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 479 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479 제38조 삭제 …………… 479 제39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 480 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480 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 481 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 482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 482 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483 제43조의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 483 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 484 제45조 삭제 …………… 485 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 485 제47조 장해등급 결정 …………… 486 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 492 제49조 같은 순위자 …………… 494 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 494 제51조 보상시기 …………… 495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495 제53조 삭제 …………… 496 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 497 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 497 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 497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 498 제58조 기숙사의 면적 …………… 498 제58조의2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 499 제59조 권한의 위임 …………… 499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00 제59조의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 505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505 제3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508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 508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508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508 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509 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510 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 511 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11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512 제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 512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 513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 514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 516 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516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 517 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517 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518 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 518 제16조 서식 …………… 518 제16조의2 삭제 …………… 519 제17조 삭제 …………… 519

머리말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고, 1997년 3월 13일 새 「근로기준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2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 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 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 12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을 의미하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018년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의 힘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의 기준을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1953년 구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되어 1997년 3월 폐지하고, 새 「근로기준법」이 제공 공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새 「근로기준법」은 총12장 1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법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감독관 규정」과 「근로감독관증 규칙」을 두고 있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직 등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판례와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다. 수험생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면서… 편저자

이남철 [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국제학술 대회 논문 게제 최우수 저자상을 수상하였으며(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2006년 3월), 3차례 국제학술대회 발표 우수 논문상(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Conferences, 미국, 2012년 5월; 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Conferences, 미국, 2011년 1월; The Global Management, Finance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onference, 미국, 2010년 5월)과 최우수 논문상(International Applied Business Research Conference, 미국, 2003년 11월)을 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