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제1부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0
제2조 정의 / 31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국민의 출국 / 36
제4조 출국의 금지 / 36
제4조의2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 40
제4조의3 출국금지의 해제 / 40
제4조의4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 41
제4조의5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 41
제4조의6 긴급출국금지 / 42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 42
제6조 국민의 입국 / 42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외국인의 입국 / 44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 49
제7조의3 사전여행허가 / 49
제8조 사증 / 49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 51
제10조 체류자격 / 53
제10조의2 일반체류자격 / 55
제10조의3 영주자격 / 56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 56
제12조 입국심사 / 58
제12조의2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 0
제12조의3 선박 등의 제공금지 / 61
제12조의4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 62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 62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 63
제14조의2 관광상륙허가 / 65
제15조 긴급상륙허가 / 65
제16조 재난상륙허가 / 66
제16조의2 난민 임시상륙허가 / 66
〈이하 생략〉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집』을 출간하면서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은 1907년 1월에 ‘한국인여권규칙’이 제정되어 한국인의 출국관리를, 1918년에는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제도화하였고, 1946년 2월에는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정부수립 후인 1949년 11월에는 법률 제65호로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출입국을 관리하였다.
그 뒤 1963년 3월「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어 1977년 12월과 1983년 12월에 전문개정되고 1992년 12월에 다시 전문개정과 2023년 6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2023년 8월 편저자
이남철 [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국제학술 대회 논문 게제 최우수 저자상을 수상하였으며(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2006년 3월), 3차례 국제학술대회 발표 우수 논문상(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Conferences, 미국, 2012년 5월; 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Disciplines Conferences, 미국, 2011년 1월; The Global Management, Finance &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onference, 미국, 2010년 5월)과 최우수 논문상(International Applied Business Research Conference, 미국, 2003년 11월)을 수상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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