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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1 ㅣ 채형복, 박상준 ㅣ 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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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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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page/152*225*0
  • ISBN
9788979406559/89794065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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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총4건)
리스본조약     38,700원 (10%↓)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37,800원 (10%↓)
단일유럽법(SEA)ㆍ유럽연합조약(TEU)     32,400원 (10%↓)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     34,200원 (10%↓)
  • 상세정보
  •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연합체로서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약의 결과물이다. 조약은 당사국 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개별 국가의 헌법에 준한 역할을 한다. 조약은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회원국 국내법에 순응과 통일성을 강제하여 유럽연합 영역 전체로 통일적인 법질서를 부여한다. 따라서 조약 자체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없이 유럽연합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총서의 제4권에 해당하는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 역시 그러한 점에 중요성이 있다. 암스테르담조약과 니스조약은 유럽연합의 중동부 유럽 확대를 대비한 것들로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을 통한 심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조약들로 인해 글로벌 이슈의 하나인 고용과 환경문제가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안보 정책이 강화되기도 하는 등 유럽연합이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시기 글로벌 변화와 위기에 대응한 유럽 차원의 공동 전략과 현재의 리스본 조약 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유럽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관련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암스테르담조약(Treaty of Amsterdam)〉 |해제| 암스테르담조약: 조약 개정과 제도적 심화 /장준호 ㆍ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연합조약,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 그리고 관련된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암스테르담조약 제1부 실질적 개정 제2부 간소화 제3부 일반 및 최종 규정 |부속서| 암스테르담조약의 제12조에 언급된 등가표 |의정서| A. 유럽연합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유럽연합조약의 제J.7조에 관한 의정서 B.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솅겐 유산을 유럽연합 체계에 통합하는 의정서 영국과 아일랜드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7a조의 특정 측면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의정서 영국과 아일랜드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덴마크의 입장에 관한 의정서 C.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망명에 관한 의정서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의정서 외부 국경 통과와 관련한 회원국의 대외관계에 관한 의정서 회원국에서 공영 방송 체계에 관한 의정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 D. 유럽연합조약 ...
  • 채형복 [저]
  • 196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계명대학교 법학과(법학사), 계명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프랑스 University dAix-Marseille Ⅲ(D.E.A. Droit communautaire), 프랑스 University dAix-Marseille Ⅲ(법학박사 Docteur en Droit), 경북대학교 박사후 연수(Post-Doc.)연구원,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대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저서로는 'EU 통상법', 'EU 관세법', '국제경제법', '유럽헌법조약', '유럽헌법론', '국제인권법', 'EU 반덤핑법', '유럽연합법' 등이 있다.
  • 박상준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EU조약연구단 전임연구원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유럽의 변혁적 리더들」(공저, 2016), 「유럽통화동맹(EMU)의 자본-노동관계에 대한 연구: 유로존 위기를 중심으로」(Ph. D.), 「긴축 이후 그리스의 경제적 ㆍ 사회적 변환과 정치적 함의」(2020)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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