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의대상이 되질 않는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행정법을 이해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내지 행정사 등 자격사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법상 각 분야의 일반법 및 판례에 대해서 최근 내용까지 모두 반영함으로서 시험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행정법의 단일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머리말
들어가며 …
1.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2. 행정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못할 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결코 생소한 과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법은 적절한 사례를 들어 이해하게 되면 매우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행정법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하지만 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신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너무 깊이 있는 학설 및 논쟁에 집착하기보다는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가능이 큰 쟁점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 행정사 제1차 시험과목인 행정법은 제1차 3과목 중에서 학습범위가 가장 방대한 과목입니다. 매년 제1차 시험과목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입니다. 또한 행정법에서 공부한 행정절차법 등은 제2차 시험과목인 행정절차론과, 행정심판법 등은 행정사실무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시험을 위해서도 합격 후 행정사로서의 실무를 위해서도 행정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본서는 행정사 수험생들에게 학습할 사항과 학습할 범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 …
1. 행정법과 관련하여 이제는 논의대상이 되질 않는 고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행정법을 이해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각종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내지 행정사 등 자격사 시험에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을 본문에 보다 많이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험대비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행정법상 각 분야의 일반법 및 판례에 대해서 최근 내용까지 모두 반영함으로서 시험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행정법의 단일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법 공부방법론 …
행정법은 다른 법학분야와는 달리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강조되는 영역으로서 법조문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나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각 분야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모든 개별법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최근에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법상 문제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성문화하였습니만, 말 그대로 그 내용이 기본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나머지 부분의 행정법은 개별법에 의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일반법이 다소 존재하며, 이러한 일반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일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반법의 법조문이 일의적이고 확정적이면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법조문에 흠결이 있거나, 법조문이 설사 있더라도 당해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설의 대립은 그 주장과 관련된 실익이 배경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행정경제나 행정편의의 필요성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의 권익 보장을 강조하는 견해의 대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학설의 내용은 논술식 시험의 경우에는 관련된 그 주장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객관식(선택형) 시험의 경우에는 오답시비의 문제가 있어 논술식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오답시비와 관련될 여지가 적어 실제 출제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 일반법에 해당하는 성문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법조문이 흠결되거나, 법조문이 설사 존재하더라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 및 구별실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그와 관련된 판례, 그중에서도 대법원의 태도를 확실히 정리하여 알고 있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며 …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5일
편저자 고영동 드림
고영동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현, 한림법학원, 박문각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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