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요구다
대한검국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리자
‘검찰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줄줄이 국가 기관의 요처에 배치되고, 야당 대표를 376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을 발의하며 표적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 핵 오염수를 반대하는 평범한 시민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검찰 권력이 난동을 피우는 참으로 처참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노골적인 민주주의 파괴, 국격 추락, 경제 대책 실종, 외교안보 위기, 친인척 이권 개입과 각종 선거용 졸속 정책 등 파행적 국정 운영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중장기적 국가 전략은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지표도 나아진 게 없으며,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본질은 명약관화하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행사하며 거대한 권력이 되어 버린 검찰이 직접 정치의 최전선에 나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른바 검찰 공화국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부동의 개혁 과제 1위가 검찰 개혁이었던 점은 국민적 열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여 2020년 대한민국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으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시행령으로 개정 법안을 무력화시켰고,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무효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책 「탈당의 정치」는 검찰 개혁 과정의 중심부에서 과감하게 행동해 온 한 정치인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자 검찰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권력의 정점이 되어 버린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뿐 아니라 그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깜깜하다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저자의 간곡한 호소를 담고 있다.
‘위장 탈당’이 문제인가, ‘합의안 파기’가 문제인가
2021년 2월 1일 초선 국회의원인 저자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논의를 통해 2022년 4월 18일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20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될 조짐이 보이자 저자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개인적 결단을 내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였고, 판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4월 22일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흘 뒤인 4월 26일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를 파기하는 바람에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안건조정위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언론을 동원하여 저자의 ‘위장 탈당’이 정치적 꼼수이며, 이러한 꼼수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정당성이 없다며 본질을 호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검찰 개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이어 갔다. 그 과정에서 검찰 정상화라는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 합의안 파기로 신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의 파렴치한 행적은 온데간데없이 묻히고 저자의 ‘위장 탈장’만이 검찰과 언론의 의도대로 도드라지게 부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결정 장애의 모습을 보였다.
저자는 「탈당의 정치」를 통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의 함의와 내용, 전 과정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 또한「탈당의 정치」를 통해 저자는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과 공격 그리고 불이익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데도 왜 탈당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 진행형인 ‘대한검국’ 검찰 권력의 파행적 질주를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지, 검찰 개혁이라는 주권자의 의지가 저자에게 어떤 무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즐거운 상상
저자는 「탈당의 정치」에서 한국 검찰의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견제할 다른 권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검찰 권력은 자신들조차도 ‘초과 권력’의 한계를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센 힘이 되어 버렸으며,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 권력의 하위로 배치하려는 ‘공작’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본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압하고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의지를 입법화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 정상화는 검찰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진 초과 권력을 환수해 주권자 시민을 위한 권력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다. 권한을 쪼개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두어 권력들 간의 균형을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해 세계 최고의 민주 국가답게 제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탈당의 정치」에 전재한 다음과 같은 저자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저자가 꿈꾸는 검찰 정상화의 그림을 엿볼 수 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다. 「탈당의 정치」가, 한 정치인의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민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는 작은 계기나마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엄정한 중립성을 기반으로 현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검찰의 탄생’은 (…...) 당연히 가능하고 그 방법도 확실히 있다. 전국 18개 지방검사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뽑는 것이다. (…)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우선은 전국 단일형에서 18개의 병립형으로 검찰 조직이 변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한 18개의 독립 기관으로 거듭난 검찰은 검찰 조직 자체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민주적 통제를 받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억압 권력의 순화 효과가 있다. (…) 주권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시대정신과 조응하려는 검찰 조직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응할 수 있어 자치·분권 강화에도 기여한다.”
머리말 7
제1장 검찰
1. 노골적인 정치 폭력, 궁지에 몰린 ‘검찰’ 반증 / 19
2. 검찰 정상화를 위한 탈당, 가치 있는 편법 / 26
3. 일제 식민지배 편의·효율 위해 수사 기관화한 검찰 / 28
4. 재판만 빼고 모든 권력 다 가진 한국의 검사 / 30
5. 대장동과 LCT, 판이하게 다른 검찰 수사 / 33
6. 대한검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 44
제2장 탈당
1. 최소 10여 년 전에 마련된 ‘검찰 정상화’ 방안 / 61
2. 탈당에는 떠들썩, 국민의힘 합의 파기에는 조용 / 69
3. 헌법재판소, “수사권 조정은 국회 입법 사안” / 76
4. 헌법재판소 ‘각하’ 판결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검찰 / 91
5. 시행령으로 입법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 100
제3장 의견
1. 검찰 정상화에 대한 판단이 없는 강준만 교수 / 113
2. 정치 혐오가 다 삼켜 버린 이재명-윤석열 대선 / 134
3. 376회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부족으로 영장 기각 / 142
4. 강성 지지, 문제는 국회의원, 결별이 답 아니다 / 154
5. 나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 162
6. 언론, 검찰 정부의 최대 협조자 혹은 공동 정부 … 172
제4장 민주당
1. 수도권 정치 과다 대표, 호남 ...정치 과소 대표 / 185
2. ‘역풍’ 우려, ‘중도’ 눈치, ‘신중’ … 그리고 실패 / 202
3. 침탈받지 않는 독자적 판단, 광주 아비투스 / 208
4.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 214
맺음말 / 229
부연 글 / 238
부록 1 / 248
부록 2 / 253
검찰 정상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쿠데타를 못 하도록 군부를 중립화시키고, 간첩 조작이나 고문을 못 하도록 국정원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검찰 정상화가 있다. 그래서 감히 나는 이 기록의 목적 중 하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꼽는다.
대한검국이 오고 나서 모든 지표가 빠른 속도로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생 등 어느 곳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자기 능력을 과신한 독실한 무능력자들이 매우 소신 넘치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정말 희한한 국가적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은 이 같은 ‘검국’에 날개를 달아주느냐, 브레이크를 거느냐, 를 가름하는 대회전이 될 것이다.
민형배 [저]
저자 민형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재선 2010ㆍ2014)을 역임했다. 민주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틀이 ‘지역’이라는 확신으로 공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남대에서 지역ㆍ문화ㆍ도시ㆍ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13년여간 신문기자로 일했고 두 차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전남대 연구교수로 있던 2006년 초,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ㆍ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초선 구청장이 된 직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 최고 득표율(83.35%)로 재선한 이후 2017년 8월에 광산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더불어樂복지관ㆍ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ㆍ광익활동지원센터ㆍ광산구시설관리공단ㆍ이야기꽃도서관ㆍ야호센터 설립, 합동조합ㆍ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부문 확산, 생활임금제 도입 등이 8년여 가까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이다. 초선 구청장 시기의 경험을 정리해 『자치가 진보다』(2013)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일의 권력』(2015)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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