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개발부담금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제1장에서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회신을 반영하였고, 제3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4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5장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법제처, 국토교통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개발부담금 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6장은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예시를 반영하였다.
제1장 개발부담금 개요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개념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 납부의무자
4. 부과제외 및 감면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1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2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2. 부과개시시점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제3절]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2. 개시시점지가
3. 지가산정의 특례
[제4절] 개발비용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2.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3.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4.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의 의뢰
5.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2.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1절] 부담금의 부과
1. 대상사업의 고지
2.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3. 부담금의 조성
4. 부담금의 예정통지
5.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6.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제2절] 부담금의 징수
1. 납부의 고지
2. 납부의 원칙
3. 납부기일 전 징수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5.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제3절] 물 납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2. 물납청구의 제한
3.... 물납부동산의 가액 산정
[제4절] 추 징
1.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2. 기부채납 미이행시 부담금의 징수
[제5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제6절]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의 시ㆍ군ㆍ구로 이양
1. 이양 대상 업무
2. 이양사무에 대한 조치
3. 징수수수료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1. 행정벌
2. 과태료
제5장 대법원 판례 등 해석사례
[제1절] 대법원 판례
[제2절] 법제처 해설사례
[제3절] 감사원 심사 결정사례
[제4절] 최근 국토교통부 해석사례
제6장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예시
[제1절] 개발비용 산정결과
[제2절] 조사개요
[제3절] 개발비용 산정기준
[제4절] 개발비용 산정내용
[제5절] 지가 및 정상지가상승분 산정, 개발비용 산정 예시
부 록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5.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머리말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1989.12.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1.1.부터 시행되어 16법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고,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하여 7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이 책에서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개발부담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의회신을 반영하였고, 제3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4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5장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법제처, 국토교통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개발부담금 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6장은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예시를 반영하였다.
아무쪼록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가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최효진 상무, 출간을 허락하신 탐진출판사 최재범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3.11.
장상록, 이정환
이정환 [저]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했다. 감정평가사(2011), 공인원가분석사(2014), 건축기사(2003), 공인중개사(2006), 주택관리사(2006), 공사원가감정 전문가(2015)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나라감정평가법인(2011~2015)에서 근무했고 현재 건설원가협회 정회원, (주)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주)세움건설연구소 대표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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