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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1995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이라는 이론서를 처음 출간하고 2년뒤인 1997년 10월 개정판을 낸 후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1997년 개정판을 낸 이후 계속 추가 개정판을 출간하자는 요청을 끈질기게 하셨던 당시 “행정경영자료사”의 김영산 사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결국 약속을 못지킨 셈이 되어서 고인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금도 금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은 1980.12.31. 제정, 1981.4.1. 시행된 이후 거의 연례행사처럼 법이 개정되어 2023.6.20. 제32차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1997년 개정판이 나온 당시 제5차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공정거래법 규정 및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발한 법집행과 법원 판례도 축적되었다. 그리고 대학 및 로스쿨에서의 경제법 및 공정거래법 강좌나 과정, 학회·연구회·포럼 등을 통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연구논문이나 책도 많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기존 이론서의 개정판이나 새로운 이론서보다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왔던 이슈 및 쟁점을 중심으로 공정위 심결사례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제 근 26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이라는 제목의 저서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첫째, 책을 집필하면서 어떠한 쟁점 및 이슈를 뽑을 것인지, 또 몇 개나 선정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심을 하였고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이번에는 36개의 주요 쟁점 및 이슈를 선정했고, 쟁점 및 이슈에 따라서는 소주제로 다시 분류하여 다루었다. 예를 들어 이슈 8(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 관련 몇 가지 이슈)은 양벌규정, 전속고발제, 고발요건 등 3개 소주제, 이슈 20(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중 가격 관련 위법행위)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행위 등 3개 소주제, 그리고 이슈 30(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요건의 하나인 “합의”의 존재)은 합의의 추정조항, 합의를 ‘하도록 하는’ 행위, 수직적 합의 등 소주제 3개를 다루고 있다. 둘째, 대상 쟁점 및 이슈별로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케이스의 구체적 사실관계도 다루면서 공정위 심결사례,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사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 분석하였다. 또 대상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되는 민사 및 형사 소송 사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들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신 사례들도 가급적 많이 포함시켰다. 셋째, 관련 공정거래제도 및 법령 등 규정을 다루면서 그 취지, 내용, 변경 경위 등도 살펴봄으로써 이해가 쉽게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새로운 방식의 책으로서 부족하거나 놓친 내용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계속 업데이트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경제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과 비판을 부탁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계기로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정책·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 논의와 집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년 10월 저 자 씀
이슈 1 공정거래법의 기초개념: ‘사업자(단체)’, ‘일정한 거래분야’, ‘거래(거래관계의 존재, 거래상대방)’ 이슈 2 공정거래법의 관할권 이슈 3 공정거래법 집행과 법률해석의 원칙 이슈 4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이슈 5 공정거래법 집행상 책임성 판단과 ‘고의나 과실’ 유무의 관련성 이슈 6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및 그 한계 이슈 7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이슈 8 공정거래법의 형사적 집행 관련 몇 가지 이슈 이슈 9 처분시효 이슈 10 공정위 단계에서의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및 신고인의 헌법소원 이슈 11 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이슈 12 공정거래법 집행과 내부지침 이슈 13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슈 14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기본 산정기준) 이슈 15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슈 16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이슈 17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이슈 18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동시 적용 이슈 19 거래거절행위와 공정거래법 적용 이슈 20 공정거래법상 단독행위 중 가격 관련 위법행위 이...
이동규 [저]
저자 이동규는 1946년 음력 9월 21일(4술: 병술년, 무술월, 임술일, 경술시)에 전남장흥월평 148에서 태어났다. 장흥동초등학교, 장흥중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 농대(농학사)를 거쳐 충남대에서 경영학 석사, 전남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농협중앙회 연수원에서 9년간 교수생활(1973~), 충남대학교 경상대학(1982~)에서 30년간 교수생활을 하였으며, 1979년 5월부터 6개월간 이태리 토리노 ILO(국제노동기구) 교육훈련센터에 파견되어 협동조합 지도자과정을 연수했다. 현재 (주)살림(www.sameri.kr) 대표이자 충남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이며, 대전시민대학에서 〈유머수업〉을 강의하고 있다. 문인활동 ㆍ 《한맥문학》 7월호 시 부문 신인작가상 수상(등단, 2001) ㆍ대한문학인협회 회장(2007~2009) ㆍ한국해외문화교류회 대표(2013~2015) ㆍ호서문학회 회원(2009~현재) ㆍ대전문인총연합회 회원(2009~현재) ㆍ별곡문학회 회원(2005~현재) ㆍ한국작가협회 회원(2015~현재) ㆍ장흥문인협회 회원(2018~현재) 주요 저서 ㆍ 대학 관련 《대학 경영위기》(선학사, 1995), 《IMF하의 대학경영》(선학사, 1998), 《사립대학의 경영》(한국사학진흥재단, 1999), 《사학기관의 재무재표 분석》(선학사, 1999), 《사립대학의 경영과 회계》(선학사, 2001), 《사학기관 경영진단》(세경사, 2006), 《대학의 전략적 재무분석》(한국사학진흥재단, 2009) ㆍ비영리조직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경영과 회계》(집문당, 2006),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 전정판》(선학사, 2009) ㆍ전공서적 관련 《원가회계》 외 10권 ㆍ문학 관련 - 시집: 《몸이 말을 하네》(동남기획, 2002), 《몸의 말을 듣네》(작가마을, 2004), 《몸에 박힌 말》(북코리아, 2009), 《몸과 말 사이》(나눔의 책, 2015) - 산문집: 《아버지 정당 이병하 일대기》(한일출판사, 1993), 《낭비야 가라: 아름다운 동행을 향해》(북코리아, 2009), 《더불어 참을 열다》(나눔의 책, 2015) - 유머집: 《일주일에 유머달인 되기》(북코리아, 2009), 《행복은 유머를 먹고 자란다》(북코리아, 2012), 《유머수업》(북코리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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