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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2023년 개정에 따른 다양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쟁점들을 완벽 분석한, 더욱 새로워진 하도급법 이론 및 실무 지침서 최신 개정판! 하도급법은 전통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영역에서 널리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공정거래법상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하도급법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과 공통점을 가지며, 민사법적 규율과도 중첩된다. 이에 이 법은 공정거래법, 민사법, 행정법에 걸친 깊이 있는 이론적 이해와 성찰을 기반으로 한다. 하도급 정책과 그 집행은 우리 사회 내 소위 ‘갑을 관계’ 정책의 핵심에 위치하며,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법원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하도급법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실무적 측면의 정확한 법리 이해와 적용 역시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 책은 현행 하도급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이론 및 실무 지침서로, 이번 제2판은 2023년 7월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하도급법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했다. 저자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 전담 판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주요 하도급 사건들에서 나온 판례와 심결례, 관련 연구,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폭넓게 정리했다.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와 일반적 의무로 나누고, 다시 이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로 나누어 분석ㆍ연구했으며, 이에 대해 쟁점이 되는 주요 관련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의견을 담아냈다.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었던 초판과 달리, 체제를 개편하고 내용을 보강해 10개 장으로 구성했다. 먼저 초판의 기본 체제인 하도급법의 기본 개념(제1장),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작위ㆍ부작위 의무(제2ㆍ3장), 일반적인 작위ㆍ부작위 의무(제4ㆍ5장) 등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련 법조항과 판례들을 업데이트했다. 한편 하도급법의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6장), 하도급법 집행 관련 제도(제7장), 하도급법의 역외적용(제8장),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특별법의 관계(제9장), 하도급대금과 민사 문제(제10장)로 분리하여 제시했으며, 그 밖에도 관련 판례를 원문 소개와 함께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제시했다. 각 장에서 다루는 개념들은 구체적인 하도급법령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누적 사례와 쟁점에 관한 분석ㆍ연구ㆍ판례를 더하는 방식으로 깊이 있게 구성했다. 기존 사례와 논의를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하도급대금, 부당 위탁취소 등 주요 분야에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시각을 담아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의 경우 신설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중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5장 6절),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행위의 수 판단(6장 6절), 하도급법의 역외적용(8장),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의 관계(9장), 하도급법상 형벌 조항의 개편(6장 5절)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도급법 연구자와 하도급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가, 그리고 하도급법의 실무와 쟁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책을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가장 최신의, 가장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하도급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하도급거래 가. 기본 요건 1: 위탁 나. 기본 요건 2: 업(業) 다. 기본 요건 3: 수급사업자에 대한 위탁 4. 하도급법상 위탁의 종류 가. 제조위탁 나. 수리위탁 다. 건설위탁 라. 용역위탁 제2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작위의무 1. 선급금의 지급 2.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나. 현금결제 비율 유지의무 다.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라.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마. 어음결제수단 지급 시 수수료 지급의무 바. 지연이자 지급의무 사. 원사업자의 항변: 채권소멸, 저지사유 등 아. 민사판결과 하도급대금채권 자.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련 판례 3. 지급보증 이행 4. 관세 등 환급액 5.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6.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8. 공급원가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의무 제3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관련 부작위의무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가.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간주 2. 대금 관련 기타 부작위의무 가. 부당한 대금감액 나. 부당한 대물변제...
정재훈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LL.M.)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경제법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사법시험 합격(제35회, 사법연수원 제25회) 후 명예퇴직할 때까지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하여 24년간 공직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했고,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주요 연구 분야는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하도급법,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 및 규제와 경쟁 등이고,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로 ‘경쟁과 경쟁 제한성의 원리와 그 이해’를 고찰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2020),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3판)』(2020), 『주석 민법: 채권각칙(5판)』(2022, 공저), 『법학입문(제6판)』(2020, 공저), 『대규모유통업법 주석』(2019, 공저) 등이 있고, 그 밖에 경제법 분야의 논문 38편을 포함한 44편의 학술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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