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업무를 위하여 법률 영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때는 고객(client)이 의뢰하여 온 업무가 영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영어를 사용하는 당사자(party)나 관계인이 있거나, 그에 적용되는 법률인 준거법(Governing Law)이 영미법인 경우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송무(litigation)와 기타의 업무인 법무로 나눈다고 할 때, 송무 업무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계약서의 작성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는 법무의 경우는 변호사가 법률 영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M&A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해외 증권발행의 업무가 그러합니다. 기업 사이의 인수 합병 거래인 M&A는 회사법의 분류에 따를 때 기업지배구조 영역에, 해외 증권발행의 업무는 기업금융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Chapter 1 글을 시작하면서
Chapter 2 M&A
5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Proxy Solicitation) 23
6 한국 M&A의 현실 24
III. 단계 26
Chapter 3 NDAs, LOIs, MOUs & Term Sheets
1 본격적 계약 이전의 약정 29
2 비밀유지약정(NDA) 29
1. 일반 29
2. 개념 30
3. 관리 규정(Operative Provisions) 35
3 인수의향서(LOIs), 양해각서(MOUs)와 Term Sheets 44
1. 일반론 44
2. 전형적 조항 44
3. 구속적/비구속적 약정의 구분 45
Chapter 4 실사(Due-diligence)
1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 49
2 상당한 주의의 항변(Due-diligence Defense) 50
3 실사의 방법과 과정 52
1. 실사 범위의 책정 52
2. Checklists의 작성과 이용 53
3. 초록, 차트, Summaries 55
4. 실사 보고서(Due-diligence Report) 55
5. 개시 목록(Disclosure Schedules) 56
4 구체적 내용 57
1. 회사일반(Corporate General Matters) 57
2. 주식이나 경영권 인수 제한에 관한 사항(Prior Approvals and Consents) 58
3. 회사의 재산에 관한 사항(Corporate Assets & Liabilities) 59
4.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 61
5. 채무(Debt) 61
6. 세금(Tax) 62
7. 영업 및 계약에 관한 사항(Vendor and Contract Matt...ers) 62
8. 근로 관계(Employment Relationship) 62
9. 환경 및 안전(Environment and Safety) 65
10. 분쟁(Legal Disputes) 65
11. 보험(Insurance Matters) 66
5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66
Chapter 5 M&A 계약서
I. 중요성 69
II. 구성 71
1 Whereas Clause 71
2 정의(Definitions) 71
3 목적물과 대금(Purchase and Sale) 73
4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74
5 약정(Covenants) 74
1. 영업양도의 경우 74
2. 주식양도-경영권의 이전 절차 83
6 관리 규정(Operative Provisions) 85
7 종결 조건(Closing Condition) 86
8 면책(Indemnification) 89
9 권리 구제(Remedies) 101
Chapter 6 진술 및 보장 조항
I. 의미와 기능 105
II.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대한 협상 107
III. 구체적 조항 109
1 존속기간 109
2 매도인에 관한 사항 110
1. 계약체결능력 110
2. 주식에 관한 사항 110
3. 정부의 인허가, 법률, 정관, 계약 등의 위반 여부 112
3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12
1. 회사의 조직 112
2. 회사의 자본구조 113
3. 자회사 114
4.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작성일 이후 회사 상황의 변경 116
5. 자산 122
6. 계약 123
7. 법률 준수 및 정부 인허가 125
8. 환경 129
9. 노사 129
10. 분쟁 131
11. 특수관계인 또는 특별관계인과의 거래 132
12. 세금 133
13. 실사와 진술 및 보장 134
3 양수인의 진술 보장 135
Chapter 7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I. 기업의 자금 조달(Raising Funds) 139
II.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일반 141
1 특징 141
2 절차 142
3 서류의 작성(Documentation) 143
1. Offer Letter 143
2. Information Memorandum(투자 안내서) 144
3. Loan Agreement(대출 계약서) 144
III. 계약의 주요 조항 145
1 기본적인 사항 145
1. 대주 은행 의무의 성격 145
2. 주간사 은행과 다른 참여 은행의 관계 146
3. 이자율 147
4. 수수료 148
5. 비용 150
6. Tax Gross-up 조항 152
7. Market Disaster 조항 153
8. 증가비용 부담 조항 154
2 대출의 선행조건 157
3 진술 및 보장 161
1. 적법한 설립, 계약의 승인, 계약의 유효성 161
2. 대출 채권의 순위 162
3. 대주 행위의 특징을 확인 163
4. 준거법 163
5. 법규 등의 위반이 없음 165
6. 채무 불이행이 없음 165
7. 법률적 분쟁이 없음 166
8. 진술 및 보장의 효력 167
4 차주의 약정 167
1. 재무 관련 정보 제공 167
2. 채무의 동순위 168
3. 담보제공금지약정 168
4. 자산의 처분 등 중요한 처분의 제한 172
5. 법규의 준수 173
6. 채무불이행 174
Chapter 8 직접 금융
I. 증권의 발행 185
1 직접 금융(Direct Financing) 185
2 공시주의(Disclosure System) 186
3 10b-5 opinion 187
II. 해외 증권의 발행 189
1 분류 189
2 발행 당사자 190
3 관련 문서 190
1. 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 Prospectus), 예비투자설명서(Preliminary Offering Circular, Red Herring) 193
2. 인수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 193
3. 사채(Note) 195
4. 신탁계약(Trust Deed) 202
5. 재무대리인계약서(Fiscal Agency Agreement) 202
6. 대리은행계약서(Agent Bank Agreement) 202
7. 기타 202
4 업무 절차 203
Chapter 9 법률 의견서(Legal Opinon Letters)
I. 법률 의견서 일반 207
II. 의견서의 구조 208
1 일반 208
2 도입부 208
3 검토한 사항 209
4 가정(Assumptions) 211
5 의견 216
6 전제 조건(Qualifications) 221
1. 인식(Knowledge) 222
2. 검토(Investigation and Review) 222
3. 계쟁물(Subject Matter) 223
4. 법률 관할(Legal Jurisdiction) 223
5.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 224
6. 시간상의 제약(Timeframe) 225
7 제한(Limitations) 225
Chapter 10 E-mail & Telephone Communication
I. E-mail Communication 228
1 유용성과 어려움 228
2 주의할 사항 228
1. 제목쓰기 228
2. 호칭 229
3. 내용 229
3 일반적 소통 229
4 서류 송부시의 문언(Transmittal) 232
5 협상(Negociation ) 234
6 논쟁(Disputes) 235
7 고객과의 소통(Client Communications) 237
II. Telephone Communication 240
1 유의점 240
2 구체적 표현 240
*자주 사용되는 라틴어, 불어 배경의 표현 244
*Glossary 245
참고문헌 ㆍ260
최민용 [저]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School of Law, UCLA LL.M, 변호사(Corporate Finance),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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