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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법복을 벗고 정치권에 투신한 박범계 의원은 2002년 12월, 유일한 판사 출신이자 최연소 위원으로 참여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다. 정무분과에 소속되어 검찰개혁안을 마련했고, 이후에는 민정2비서관에 임명되어 검찰개혁의 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3선의 중진 정치인이지만, 박범계 의원은 연이은 패배로 8년간의 정치적 야인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는 인생을 돌이켜 보면 항상 자신을 스스로 선택의 끝으로 내몰았다고 말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신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해 왔다고 말이다. 이런 막다른 길 끝에서의 선택이 박 의원의 내공을 깊게 하고, 단단한 정치철학과 실행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현재 정권을 잡은 검찰은 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이에 기반해 오로지 정적 제거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반대 정당을 탄압하는 검찰제국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에서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운명적 과업인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이루어 내기 위한 과제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지난 3년간 그가 고심하며 풀어 간 검찰개혁과 정당개혁을 위한 고민의 기록이자 길 끝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한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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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1부 인연: 운명과도 같은 만남들 열두 시간 진행된 법무부장관 청문회 내 운명적 과업, 검찰개혁 노무현을 위해 법복을 벗다 노무현과 만나다 최연소 대통령직 인수위원 -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걸려 온 전화 검사와의 대화 - 문재인 민정수석,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 보세요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다 - 공판중심주의 실패한 개혁이었나? 박 판사, 아침 같이 먹읍시다 사건 기록 보따리를 가져온 변호사, 대통령이 되다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습니다 2부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행방불명된 아버지 가족, 내 삶의 원동력 어머니의 헌신 질풍노도의 시기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다 4년 늦게 법대생이 되다 아, 어머니! 3부 선택: 고비 때마다 나를 만든 내 인생의 선택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 행동하는 사법연수원생 협박받는 대한민국 판사 우리법연구회 현실 정치에 뛰어들다 3번의 낙선 3번의 당선 4부 정치: 치열한 의정활동, 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18대 대선의 미스터리 -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 - 국정원과 경찰의 미스터리한 8일 - 국정원과 전쟁의 서막 - 흔들리는 검찰 - 증인선서 거부 코미디 - 국정감사에서의 마...지막 공방 - 국정원 재판, 정의가 이겼다 인사청문회 -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는 고위공직자들 -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 낙마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정윤회 - 문건 비선실세 논란의 서막 - 진상조사단장을 맡다 - 문체부 사건과 청와대의 딜레마 - 본말 전도된 검찰 수사 - 새 제보와 유출 경위서의 등장 - 사건의 미스터리와 내 추론 탄핵 - 우병우를 겨냥하다 - 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조사 - 뿜계의 탄생 - 특검법을 통과시키다 - 첩첩산중 탄핵 재판 - 헌법재판소 8대0 인용을 예측하다 나는 왜 야수 정치인이 됐나 5부 법과 검찰: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부, 검찰개혁의 본질 장관 첫 일정은 동부구치소 방문 작전명 ‘미라클’, 아프간 조력자 한국에 오다 ‘미라클 작전’만큼 미라클한 일이 벌어지다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의 요구에 답하다 - 스타트로StartLAW 개설 학생 창업자들과 만나다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법무부 장관이었나 윤석열 정부, 검찰개혁의 성과를 뒤집다 검찰개혁의 본질 에필로그 - 길 끝에서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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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일을 40여 일 앞둔 2002년 11월 7일, 노무현 후보는 대전의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학생회의 초청으로 강연을 했다. 대전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나도 당연히 참석했다. 동북아의 외교안보전략,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이 강연의 주제였는데, 말미에 갑자기 검찰 문제가 거론됐다.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은 검찰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실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목소리는 우렁찼고 어조는 단호했다. 더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권과 검찰이 유착하는 바람에 정권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분명히 읽혔다. 나는 1분도 채 안 되는 이 대목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후보님은 당선되면 정말로 검찰부터 개혁하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왔다. 당선자가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내게는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뜻이 읽혔다. 방향이 잡힌 이상 검찰개혁안의 구체적 틀을 짜고 내용을 채우는 데 몰두했다. 내가 1차로 만든 검찰개혁의 로드맵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 둘째는 특별검사(특검)의 상설화였다. 두 개혁안은 이미 노무현 후보 시절에 발표된 바 있었다. 나는 이를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38~39쪽, 〈노무현과 만나다〉 중에서 광주에서 5·18 기념식을 마치고 상경하는 KTX 기차에 올랐는데 마침 문 전 대표와 같은 칸에 탔다. 잠시 후 김경수 공보특보가 왔다. “형님, 대표님이 잠깐 말씀 좀 나누자고 하시네요.” 바로 그분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략) “내년 대선은 캠프를 움직이는 핵심 그룹도 새로운 사람들로 진용을 짜려고 한다.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라고 부탁했다. 당연히 흔쾌히 승낙했다. 문 후보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탄핵으로 예정보다 일찍 치러진 다음 해 대선에서는 정말 열심히 뛰었다. 대통령 당선에 작으나마 도움이 됐다고 자부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말 나를 68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장관 청문 요청안에서 나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초로 공수처법을 대표로 발의하는 등 굳은 소신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판사와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이로써 나는 내각의 일원으로서 20년 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65~66쪽, 〈사건 기록 보따리를 가져온 변호사, 대통령이 되다〉 중에서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나와 위원들 모두 가슴 졸이며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 원세훈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정치 참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 4월 1일, 나는 고발장을 봉투에 넣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했다. 어느새 소식을 듣고 몰려온 기자들이 현장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고발장을 들고 포토라인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가슴은 두근댔지만 정신은 오히려 냉정을 찾아가며 또렷해지는 기분이었다. ‘오냐, 어디 한번 가 보자. 사건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려 보자.’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나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사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채동욱이었다. 채 총장은 ‘특수통’ 출신의 강골 검사로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와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았다. 사실 특별수사팀이 신속하게 꾸려진 것 또한 채 총장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건이 박근혜 정권 임기 초반에 발생했고,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대선 관련 불법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갓 취임한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청와대 및 여당도 이런 검찰 수사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44~145쪽, 〈18대 대선의 미스터리 - 국정원과 전쟁의 서막〉 중에서 장관이 되면 검찰 위주의 편향된 법무행정을 혁신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핵심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다. 기실 법무부는 실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도 국민에게는 그저 검찰 집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런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 실제 법무부가 국민과 가깝고 친숙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권국 등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행정은 그런 철학의 발로였다. 바로 현장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다. 실제 1년 4개월의 임기 동안 165회에 걸쳐 현장을 찾았다. 3일에 한 번 꼴이었다. 전국 각지를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강행군이었다. (중략) 나는 그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수용자들의 상황을 점검했고, 교도관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했다. 나는 작고하신 외삼촌의 일화를 소개하며 교도관들의 감정에 동조했고, 진심으로 그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작고하신 외삼촌이 평생 안양교도소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셨다.”라고 털어놓으며 “바깥에 나가서 교도소에서 근무하신다는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에 정말 가슴 아팠다.”라고 말했다. -233~234쪽, 〈장관 첫 일정은 동부구치소 방문〉 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게 통과시킨 수사기소분리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와 중요 경제범죄에 한정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법률로써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권한은 헌법상의 권한이 아니므로 법률로써 얼마든지 수사권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하며 검사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수사기소분리 법안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낸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장관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수사권 축소와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위반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확대, 경찰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수사종결권의 사실상 폐지와 같은 위헌·위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당연한 이치로 이는 사후에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264쪽, 〈윤석열 정부, 검찰개혁의 성과를 뒤집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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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저]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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