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소송에서 세상을 바꾼 정치로,
장진영 변호사의 정당개혁을 위한 무한도전
“잘하던 변호사나 하지 왜 정치를 했어요?”
세상을 바꾼 소송에서 세상을 바꾼 정치로!
SBS 〈TV 로펌 솔로몬〉, MBC 〈무한도전〉 등 TV 예능국 PD들이 가장 선호하는 변호사였고, LG카드, 애플,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해 ‘소비자 대변인’, ‘한국의 랠프 네이더’으로 불리는 장진영 변호사.
그는 7년여 전에 자신이 초·중·고를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까지 이룬 동작구에 자리를 잡고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시장 앞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창의적인 정치 실험과 세상을 바꾼 정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7년여간 정치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가성비’ 때문”이라고 말한다. 변호사로 일해오는 동안 그는 여러 건의 의미 있는 소송을 진행했고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성과를 냈지만,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졌다고 한다.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국내 1위 카드사,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상대로 마일리지 축소 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지만, 최종 승소하기까지 자그마치 8년이 걸렸다. 경실련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어 여러 건의 공익소송을 담당했지만,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그 과정을 겪으며 장진영 변호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정당개혁의 플랫폼 동작에서 일군, 7년간의 창의적인 정치 실험!
장진영 변호사는 “세상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식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의 삶을 짚어보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아왔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줄곧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건의 공익소송을 담당해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국회의원 배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역의 당원들, 주민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해왔다.
장진영 변호사가 꾸는 정치의 꿈은 ‘지구당의 플랫폼화’이다. 지구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지구당에서 어떤 콘텐츠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험을 7년째 하고 있다.
‘도미노피자 오인 광고 바로잡기 프로젝트’, ‘TV홈쇼핑 부당 반품거절 대응 프로젝트’, ‘스마트폰 한글화 프로젝트’,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에는 동작구 주민들, 학생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 책에 그 살아 있는 증거들이 담겨 있다.
또 그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7년여간 매주 ‘월요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이웃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280회 3,300명의 고충과 애환을 듣고 법적 조언을 해주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월요법률상담소를 다녀간 이들의 눈물과 한숨, 웃음이 담긴 사연들도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만들고 싶어요?”
‘원조 강남’ 동작갑을 한강변 명품 교통도시로 만들 비전과 전략!
장진영 변호사는 이 책에서 동작갑을 한강변 명품 교통도시로 만들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장진영이 꾸는 동작갑의 꿈은 ‘한강변 명품도시’이다. 한강변 도시이면서도 국철에 가로막혀 수변도시라 할 수 없었던 동작갑. 장진영은 현역 의원도 꿈꾸지 못했던 국철 지하화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본인은 낙선했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에 반영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철 지하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또 장진영은 2021년 오세훈 시장에게 ‘W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여의도-노량진-노들섬-현충원-세빛섬을 잇는 한강 축 벨트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 제안은 2023년 초 여의도-노량진 연결도로 계획 발표, 오세훈 시장의 노들섬-노량진 연계 약속 등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머리말
1부 세상을 바꾼 소송 ─ 무한도전 변호사에서 정치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세상을 바꾼 소송 1 ─ 신용카드 마일리지 소송
세상을 바꾼 소송 2 ─ 스마트폰 데이터 로밍 요금 폭탄 소송
세상을 바꾼 소송 3 ─ 애플 불공정 약관 소송
소통 전문가 장진영 ─ 지상파, 종편, 유튜브까지 15년
2부 정당개혁을 위한 무한도전 ─ 우리 정치,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나?
왜 정치가 아니라 정당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가?
3부 세상을 바꾼 정치 ─ 정치개혁의 플랫폼, 동작에서 이룬 성과들
세상을 바꾼 정치 1 ─ 도미노피자 광고 바로잡기 프로젝트
세상을 바꾼 정치 2 ─ 스마트폰 한글화 프로젝트
세상을 바꾼 정치 3 ─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
* 언론 소개 KBS 〈추적 60분〉 ‘멈마마’ 캠페인을 소개하다
* 현장 활동 멈춰! 마약 마케팅, 서울시청으로 나가다
세상을 바꾼 정치 4 ─ 자영업자 치안 시스템 ‘안심버튼’
4부 장진영의 동작개시! ─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제안
동작 W 프로젝트 ─ ‘원조 강남’ 동작을 한강변 명품 교통도시로
현장 활동 세계적인 건축가 위르겐 마이어, 노량진에 오다
대방역-노량진역... 국철 지하화 ─ 장진영의 제1호 공약이 현실로
커피 찌꺼기 재활용 프로젝트 ─ 기후위기 시대, 환경과 마을을 함께 살리기
장진영이 하면 현수막도 다르다 ─ 주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창구가 되도록
TV 리모컨 통일이 필요하다 ─ 실버세대가 디지털 소외를 겪지 않도록
5부 법은 밥이다 ─ 동작 변호사 장진영의 월요법률상담
7년, 280회, 3,300여 명의 눈물과 한숨과 웃음
법률상담인가, 심리상담인가 ─ 떼인 돈,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안 하련다 ─ ‘고(go)’, ‘스톱(stop)’을 잘하는 변호사
부모의 재산 처분을 허하라! ─상속 유류분을 둘러싼 위헌 논란
불효자 방지법 ─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이 없도록
* 칼럼 〈동아일보〉 “불효자 방지법” 관련 기고 기사(2015.9.25.)
힘이냐, 기술이냐 ─ ‘나 홀로 소송’이 쉽지 않은 이유
정부가 부추기는 가정해체 ─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둘러싼 논란
세상 보기 좋았던 사촌 남매 ─ 채무를 갚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다
매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으려면 ─지역주택조합 계약 시 주의할 점
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싼 갈등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쫄지 말자
코로나 시대의 그늘 1 ─ “세입자가 연락 두절되었어요”
코로나 시대의 그늘 2 ─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법률 교육은 생존 교육이다 ─전 국민이 차용증,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반려동물 관련 법률
동네에서 눈길에 넘어져 다쳤다면?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활용하기
‘자동이혼’은 없다 ─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피하려면
* 현장 활동 찾아가는 법률 민원상담 1 ━ 노량진 수산시장
* 현장 활동 찾아가는 법률 민원상담 2 ━ 상도동 국사봉
* 인터뷰 1 〈데일리안〉 장진영 “디테일 없는 정치는 악마 정치, 4류 정치를 청산하겠다” (2023.7.30)
* 인터뷰 2 〈쿠키뉴스〉 “멈춰! 마약 마케팅” 관련 인터뷰 (2022.9.27.)
장진영 [저]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변호사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 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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