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차용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효도계약서까지…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1가지
사법연수원생 시절 대형 카드사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 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승소하여,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은 장진영 변호사가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1가지를 소개하는 책.
장진영 변호사는 7년여간 매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법률상담을 해주는 ‘월요법률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거래, 임대차 계약, 교통사고 등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법적 문제에서 필요한 법률서식의 작성 예를 소개한다. ‘첨부해야 할 서류’와 ‘작성 포인트’를 함께 제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위임장 서식
〈위임장〉 작성 예 1
〈위임장〉 작성 예 2
금전거래 관련 서식
〈영수증〉 작성 예
〈차용증〉 작성 예 1─보증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 작성 예 2─보증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 작성 예 3─보증인이 없는 경우
〈대여금 반환 독촉장〉 작성 예─내용증명
〈차용금 상환 각서〉 작성 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예
〈대여금 청구 소장〉 작성 예
〈대여금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 예
임대차 관련 서식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통지서〉작성 예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예─임대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예
가족관계 관련 서식
〈부부 재산 계약서〉 작성 예
〈이혼 합의서〉 작성 예
〈이혼 및 위자료 청구서〉 작성 예
〈유언장〉 작성 예
〈상속인 상고포기 신고서〉 작성 예
〈상속의 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예
〈효도계약서〉 작성 예
교통사고 관련 서식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작성 예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 1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 2─후유증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 관련 서식
〈고소장〉 작성 예─폭행·상해 사건
〈형사 합의서〉 작성 예 1─폭행 사건
〈형사 합의서〉 작성 예 2─횡령 사건
근로관계 관련 서식
〈진정서〉 작성 예─체불임금 관련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예
거래관계 관련 서식
〈계약 해제 통지서〉 작성 예
〈물건 반품 및 대금 반환 통지서〉 작성 예
서식 샘플
장진영 [저]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변호사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 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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