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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씨케이(CK)의 대표변호사이자 시사평론가인 최진녕 변호사의 정치칼럼집이다. 시사저널, 법률저널, 뉴스토마토 등의 여러 언론매체에 실린 시론, 칼럼, 논평, 그리고 몇몇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았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민생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차분하게 훑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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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의 시각에서 살펴본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 과정! 최진녕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시사평론가로서 TV, 종편채널의 대담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패널이자 여러 언론 매체에 활발히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이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변인으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런 최 변호사의 이런저런 정치 칼럼 및 몇몇 인터뷰를 모아놓은 선집이다. 「후기」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다.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열한 갈등과 통합의 현장을 법조인 시각에서 쉽게 풀어낸 글 모음입니다. 한국을 지탱하는 헌법적 양대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입니다.” 이 같은 시각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민생,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펼쳐지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냉철한 식견, 서민 생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차분한 논조 등은 정치 칼럼집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 같다. 또한 깔끔하고 정돈된 문장은 무척 담백한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의 전영기 편집국장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칼럼니스트이다. ……어떤 이슈이건 해박한 인문학적 메타포와 냉철한 비판 정신으로 풀어내는 글솜씨가 전문작가를 무색하게 한다.” 법조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문장력이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만하겠다. 특히 이 책에는 모두 다섯 편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그 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저자의 폭넓은 활동폭을 보여주는 듯하다. 법무법인 CK의 대표변호사, 시사평론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변인, 평창동계올림픽 중재변호인 등이다. 게다가 맨 마지막에 실린 ‘나의 변론기’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인권 관련 100대 판결 중 하나”에 관여했던 생생한 기록이다. 이렇듯 다채로운 모자이크는 이 칼럼집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세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렇듯이 다양한 주제와 깔끔한 문장력, 이론과 실제가 종합된 풍요로운 읽을거리는 이 책을 읽어나가는 맛을 한층 더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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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의 인사말 구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최진녕의 인터뷰_경북문화신문_안정분 기자 최진녕의 인터뷰_경북미디어뉴스_이순락 기자 최진녕의 인터뷰_법률저널_이아름 기자 1장 최진녕의 쓴소리 바른 소리 검찰, 이러다가 3진아웃 당할라 ‘언론 탄압 5적’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 B-, 공수처 C-” 사법부에 ‘하나회’라니 누가 그 재판을 믿겠는가 “김명수,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자진 사퇴해야” 2장 최진녕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시대정신, 공정(公正)이란 무엇인가 왜 분노해야만 하는가 변호사님! 검찰에 고소도 못 한다구요? 권력기관 개혁3법, 과연 개혁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법, 위헌 무효다 2030청년에게 ‘내집’을 허(許)하라! 수사와 재판, 더는 미뤄 조져서는 안 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의 미래는? 코로나 시대, 법조계의 현재와 미래 n번방 사건, 그 실체와 처벌에 관하여 코로나야 물렀거라! 코로나 3법이 나가신다! 코로나 19의 법적 쟁점 검찰 힘빼기, 개혁인가 개악인가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탈북자 강제북송, ...위헌이자 위법이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생각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호 수혜자, 조국 배우자여서는 안된다 유승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검찰 과거사조사위, 무엇을 남겼나 패스트 트랙, 경찰국가로 가는 특급열차! 3장 최진녕의 히든 챔피언 현장에서 답 찾는 ‘히든 챔피언’ 씨케이_이범종 기자 “평창올림픽 계기로 스포츠중재 붐 일으켜야”_김광연 기자 헌재, 19대 국회 임기 내 국회선진화법 위헌 판단하라 폭력은 짐승의 법칙,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 차기 검찰총장의 자격 통합 국사교과서, 정치 아닌 정책의 문제다 간통 폐지 6개월, 그 영향과 과제는? 4대악 중 척결 대상 1호는 학교 성폭력이다 국정원 해킹의혹, 법대로 해결하라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젊은 총리를 찾아서 나는 헌재 국선대리인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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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씨케이 구미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구미에 사무소를 여는 이유는? 구미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서울의 대형로펌에 필적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구미사무소 개소의 핵심 목적입니다. 구미는 경북 중서부의 핵심 도시이지만 법원이 김천에 있다 보니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동, 옥계, 산동 등 강동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업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가들이 없어 법률문제만 생기면 대구를 가거나 심지어 서울까지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미 산동이 고향인 저로서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보던 중 지역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자 구미에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 13쪽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말하는 신속한 재판이란 판결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고되어야 함을 뜻한다.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여 그 권리가 보장되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 내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판기간을 법률로써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바로 민사소송법 제199조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여 각 심급의 판결선고기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빨리 판결 받게 해 달라는 의뢰인의 채근에 “민사소송법 제199조는···”이라고 얼버무리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모든 법령과 계약 해석의 기본인 문언적 해석에 반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형식 자체가 “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법 형식상 판결선고기간은 법원이 따라야 하는 기속규정이다.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를 애써 무시하는 셈이다. - 111~112쪽 2020년 1월 13일, 경찰은 이날을 ‘경찰 독립의 날’이라 부르고, 검찰은 ‘검찰 대학살의 날’이라 불렀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로써 실질적인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수립 후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이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축소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인지한 부패범죄 등 위에 열거한 범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는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기존의 복종관계가 아닌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더 이상 폭행, 절도나 강도, 교통사고 등 일반 민생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할 수가 없게 된다. 검찰이 부패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 배임, 횡령 등을 경제범죄로 봐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와 달리 범죄피해자들이 검찰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실무가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불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원에 재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민생 관련 고소를 경찰이 “밟아서”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 지역 유지와 경찰이 유착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전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인권이 축소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153~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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