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인권과 사상탄압의 최대 악법인 치안유지법은
어떻게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구속하고 지배했을까
2022년에 오기노 후지오 교수의 평생의 연구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의 역사 시리즈 중 한국과 관련된 『朝鮮の治安維持法？運用の？史』를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운용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한 데에 이어, 이번에 그 두 번째 저술인 『朝鮮の治安維持法の現場』을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치안유지법 연구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오기노 교수의 일본근대사 연구에서의 문제의식은 일본천황제가 남긴 근대의 역사적 상흔을 해부하고 그 문제점을 밝히는 일이었다고 보인다. 그것이 사회주의사상 연구, 근대민중사 연구, 그리고 인권과 사상탄압의 최대 악법인 치안유지법 연구로 이어지며, 그 실상을 치밀하게 규명하는 것을 평생의 연구로 삼아온 것이다.
한국독립운동사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당시 일본어로 양산된 판결문과 관련 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독립운동가의 사상과 운동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사 연구는 개별 주제에서 판결문 등 일제 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전체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법령이 치안유지법이었기에 오기노 교수의 저술은 바로 이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세계는 그야말로 법의 체계 속에서 법률적 문구를 스테레오타입으로 적용하면서 독립운동과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탄압하고 구속하고 지배하고자 했는지, 인간의 몸뿐 아니라 정신을 어떻게 지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틀 안에 가두고자 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이다.
이 책을 다 읽고나면 일제강점 말기에 한층 강화된 치안유지법 운용방식이 해방 후 한국에 고스란히 이양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걷어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의 깊은 뿌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것 같다.
한국어판에 부쳐
역자로부터
머리말
I. 검거·취조: 고등경찰
1. 고등경찰의 확충
2. 내탐 수사에서 검거로
3. 취조
4. 고문
5. 송치
II. 기소 사상검찰
1. 사상범죄 처리의 중추
2. 취조
3. 기소처분
III. 예심 법원
1. 사상계 예심판사
2. 취조
3. 예심종결결정
IV. 공판 법원
1. 공판에서의 신문과 진술
2. 판결 전반의 특성
3. 공판에서의 변호활동
V. 행형·보호관찰·예방구금
1. 행형
2. 보호관찰
3. 예방구금
저자후기
부록 |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관련 법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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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노 후지오 [저]
와세다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와세다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오타루상과대학(小樽商科大學) 상학부(商學部) 교수를 역임했다. 현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이다. 대표 저서로 『特高警察？制史-社？運動抑？取締の構造と？態』(せきた書房, 1984), 『治安維持法？係資料集』(編著, 全4？, 新日本出版社, 1996), 『戰後治安體制の確立』(岩波書店, 1999), 『特高警察』(岩波新書, 2012), 『日本憲兵史』(小樽商科大學出版會, 2018), 『よみがえる戰時體制』(集英社新書, 2018), 『思想？事』(岩波新書, 2000), 『治安維持法の現場』(六花出版, 2021), 『朝鮮の治安維持法？運用の通史』(六花出版, 2022)가 있다.
윤소영 [저]
숙명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근대한일관계사를 전공하고 인문과학박사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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