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연구소의 새해 이슈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발표
장애인예술연구소는 2024년 첫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를 발표하였다. 「장애예술인지원법」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2021년 장애예술인예술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 취업 형태는 정규직 6.1%, 문화예술활동 수입은 월 18만 원으로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장르별 장애예술인 8명과 FGI, 장애예술인 고용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여 장애예술인과 고용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장애예술인 고용 형태는 보통 4시간 재택근무로 월급 규모는 110만 원에서 최고 180만 원까지이며, 분기별로 10호 사이즈 그림을 회사에 납품하거나 회사에서 요청하는 공연을 하면서 근무기간 1년에 연장 1회로 2년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다. 현재로서는 취업이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음악은 미술처럼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졌다.
장애예술인 고용업무 담당자들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재택근무 운영 방식과 근무 성과물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할 때 고용과정이 원스톱(one stop)으로 진행되도록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예술인 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장애예술인 취업정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아주 간단히 장애인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장애예술인은 출근을 각자 작업실(재택)로 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은 근로로 환산된다. 근로 감독을 받기 위해 창작물을 기업에 제출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장애예술인고용지원제도인데, 이것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다.’라고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장애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예술인 고용 업무를 관장하는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기업 ESG평가에 장애인예술 관련 항목을 넣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예술이 산업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서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애예술인 고용사례 기업 27곳, 표준사업장 6곳, 공기관 9곳, 사회적기업 12곳, 사회적협동조합 5곳의 총 59곳을 소개하였고, 기업에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112개 목록을 부록으로 넣었다.
사회적 포용은 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Anthony Giddens, Philip W. Sutton, 2018) 톨스토이가 주장한 좋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 분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술에서의 사회적 포용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며 예술은 문화적 평등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포용적 예술의 이론을 만든 영국은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예술을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로 천명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리더는 문화예술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술에서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여 문화적 평등을 이루어야 좋은 예술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좋은 예술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이 일상화되기를 바란다.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전속 예술인으로 고용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PPL광고에 장애예술인 작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요즘 소비자는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보고 상품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좋은 예술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과제인 듯싶다.
_〈발간사〉 중에서
발간사…………………………………………………………………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10
제2절 연구 방법……………………………………………………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장애인고용할당제 …………………………………………14
1. 장애인노동권 확보 ……………………………………………14
2. 법적 근거 ………………………………………………………15
3.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17
제2절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 ……………………………………19
1. 장애인 운동선수 취업 현황 …………………………………19
2. 장애인 운동선수 실업팀 … …………………………………21
제3절 장애예술인 고용 …………………………………………22
1. 장애예술인 일자리 ……………………………………………22
2.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 …………………………………………32
제4절 장애인예술과 기업 ………………………………………38
1. 기업의 역할 ……………………………………………………38
2. 장애인예술의 가치 ……………………………………………46
제3장 연구 방법 및 분석
제1절 장애예술인 고용 FGI………………………………………56
제2절 내용 분석 ……………………………………………………60
1. 장애예술인 ………………………………………………………60
2. 장애예술인 고용 기업 …………………………………………65
제4장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지원 기본계획의 일자리 조성 ………………78
제2절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모...형 … ………………………80
1. 장애예술인 취업 실태 …………………………………………80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81
제3절 실행 방안 ……………………………………………………86
1. 「근로기준법」 해석 ……………………………………………86
2. 관련 법률 개정 …………………………………………………90
3. 장애인예술 기업 설립……………………………………………93
4. 장애인 일자리사업………………………………………………95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98
제2절 제언… ………………………………………………………101
부록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목록…………………………………………103
장애인예술연구소 [저]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예술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장애인예술 이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경력으로는 2010.12.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2012.07. 「한국장애인예술백서」 보고서, 2012.11. 「한국장애인예술 정책연구」 보고서, 2012.12.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발간, 2013.10.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3.1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4.03. 「한국장애인사(史)」 발간, 2015.10. 「세계장애인물사(史)」 발간, 2015.10.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2018.09. 장애예술인수첩 「A+수첩」 발간, 2019.08.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주최, 2020.04. 「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방안 연구」 보고서, 2020.08.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09. 아트포럼 〈한국 장애인미술의 역사와 전망〉 주최, 2020.11.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최, 2020.11. 〈부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1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매뉴얼 핸드북」 발간, 2020.12. 〈광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1.01.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발간, 2021.06. 아트포럼 〈모두를 위한 예술, 장애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정책〉 주최, 2022.11.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참여, 2023.0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