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예술”이란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발표
「장애예술인지원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행한 장애인예술연구소가 네 번째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를 발표하였다.
‘2021년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로 드러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수입이 월 18만 원이라는 장애예술인의 척박한 현실이 연구의 배경이다. 연구 내용은 기초이론으로 △장애인예술의 이해, △예술지원의 원칙,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한민국예술원법」,「문화예술후원법」에 따른 지원 방식을 근거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실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실행 모델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2023. 12.),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양적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하였다.(*14개 문항으로 구성. 341명 장애예술인 참가. 장애예술인들은 월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을 2년 단위로 공모하여 2년 연속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은 평등(equality)이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공평(equity)이다.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공평한 방식의 실질적 서비스이다. 어렵게 만든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모두의 예술”이란 아름다운 공정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수급자인 장애예술인의 가외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만 마련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예술 정책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기초 이론 14
1. 장애인예술의 이해 14
2. 예술지원의 원칙 27
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32
제2절 장애예술인의 현실 34
1. 장애예술인 실태 34
2. 기초생활보장제도 41
3. 장애예술인의 가외소득 인정 46
제3절 예술인 지원사업 유형 50
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50
2. ARKO 기부금사업 53
3.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사업 56
4. 경기력 성과포상금 57
5. 세계구족화가협회의 장학금제도 60
제4절 지원 관련 법률 6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2
2. 대한민국예술원법 66
3. 문화예술후원법 68
제3장 장애예술인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방법 72
제2절 내용 분석 75
제4장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모형 82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 82
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공모 방식 85
제2절 실행 방안 87
1. 예술후원제도 87
2. 관련 법률 개정 94
3. 기금 마련 방안 96
제3절 장애인예술과 장애예술의 함의 98
1. 용어가 중요한 이유 98
2. 이론용어 규정 104
3. 용어의 함의 분석 112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18
제2절 제언 119
장애인예술연구소 [저]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예술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장애인예술 이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경력으로는 2010.12.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2012.07. 「한국장애인예술백서」 보고서, 2012.11. 「한국장애인예술 정책연구」 보고서, 2012.12.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발간, 2013.10.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3.1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4.03. 「한국장애인사(史)」 발간, 2015.10. 「세계장애인물사(史)」 발간, 2015.10.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2018.09. 장애예술인수첩 「A+수첩」 발간, 2019.08.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주최, 2020.04. 「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방안 연구」 보고서, 2020.08.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09. 아트포럼 〈한국 장애인미술의 역사와 전망〉 주최, 2020.11.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최, 2020.11. 〈부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1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매뉴얼 핸드북」 발간, 2020.12. 〈광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1.01.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발간, 2021.06. 아트포럼 〈모두를 위한 예술, 장애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정책〉 주최, 2022.11.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참여, 2023.0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