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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장애인예술연구소 ㅣ 솟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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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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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page/188*257*0
  • ISBN
9791198573025/11985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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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모두의 예술”이란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발표 「장애예술인지원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행한 장애인예술연구소가 네 번째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를 발표하였다. ‘2021년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실태조사’로 드러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수입이 월 18만 원이라는 장애예술인의 척박한 현실이 연구의 배경이다. 연구 내용은 기초이론으로 △장애인예술의 이해, △예술지원의 원칙,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한민국예술원법」,「문화예술후원법」에 따른 지원 방식을 근거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실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실행 모델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2023. 12.),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양적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하였다.(*14개 문항으로 구성. 341명 장애예술인 참가. 장애예술인들은 월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을 2년 단위로 공모하여 2년 연속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은 평등(equality)이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공평(equity)이다.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공평한 방식의 실질적 서비스이다. 어렵게 만든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모두의 예술”이란 아름다운 공정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국민기초수급자인 장애예술인의 가외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만 마련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예술 정책이다.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기초 이론 14 1. 장애인예술의 이해 14 2. 예술지원의 원칙 27 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32 제2절 장애예술인의 현실 34 1. 장애예술인 실태 34 2. 기초생활보장제도 41 3. 장애예술인의 가외소득 인정 46 제3절 예술인 지원사업 유형 50 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50 2. ARKO 기부금사업 53 3.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사업 56 4. 경기력 성과포상금 57 5. 세계구족화가협회의 장학금제도 60 제4절 지원 관련 법률 6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2 2. 대한민국예술원법 66 3. 문화예술후원법 68 제3장 장애예술인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방법 72 제2절 내용 분석 75 제4장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모형 82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 82 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공모 방식 85 제2절 실행 방안 87 1. 예술후원제도 87 2. 관련 법률 개정 94 3. 기금 마련 방안 96 제3절 장애인예술과 장애예술의 함의 98 1. 용어가 중요한 이유 98 2. 이론용어 규정 104 3. 용어의 함의 분석 112 제5장 결론 및 제...
  • 장애인예술연구소 [저]
  •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예술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장애인예술 이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경력으로는 2010.12.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2012.07. 「한국장애인예술백서」 보고서, 2012.11. 「한국장애인예술 정책연구」 보고서, 2012.12.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발간, 2013.10.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3.1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4.03. 「한국장애인사(史)」 발간, 2015.10. 「세계장애인물사(史)」 발간, 2015.10.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2018.09. 장애예술인수첩 「A+수첩」 발간, 2019.08.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주최, 2020.04. 「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방안 연구」 보고서, 2020.08.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09. 아트포럼 〈한국 장애인미술의 역사와 전망〉 주최, 2020.11.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최, 2020.11. 〈부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1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매뉴얼 핸드북」 발간, 2020.12. 〈광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1.01.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발간, 2021.06. 아트포럼 〈모두를 위한 예술, 장애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정책〉 주최, 2022.11.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참여, 2023.0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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